지역사회간호학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 보고서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 비교분석과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Ⅰ. 다문화가족과 보건의료지원

1.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보건의료지원

본론

Ⅱ. 보건의료 정책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정책
1)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
2) 지역별 보건의료 정책
3) 다문화가정 보건의료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 해외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정책
1) 대만
(1) 건강증진 관련 정책
(2) 지방정부의 역할
2) 일본
(1) 건강증진 관련 정책
(2) 지방정부

결 론

Ⅲ.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향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 론>
Ⅰ. 다문화가족과 보건의료지원
1. 다문화가족의 정의
: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 해체 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동법 적용된다.
2. 보건의료지원
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공공부조: 의료급여.
2) 다문화가족 지원법 (약칭: 다문화가족법)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론>
Ⅱ. 보건의료 정책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보건의료 정책


1) 중앙정부 보건의료 정책
(1) 다문화가족 진료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2010년 법인 출범.
국제화에 따른 다양성 수용,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수행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원한다.
입원 환자 부담금 지원(한도: 100만원) / 외래 지원 안 된다.
의료급여 1종, 2종(시설 거주자 포함) 중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으로 제한한다.
(2) 희망진료센터
-대한적십자사: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
적십자사의 전국 5개 적십자병원(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에서 다문화가족, 북한 이주민 등 의료 소외계층의 특화 진료를 위해 운영한다.
‣환자 본인 부담금 총액의 50~100% 진료비 지원 및 특성화 진료이다.
‣희망진료센터 지원 대상자는 외래는 등록한 날로 1년, 입원은 당해 연도로 한다.
‣지원 한도 : 외래 1인당 100만 원, 입원 1인당 500만 원.
‣3차 진료 필요시 대학병원과 연계한 전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간병인이 없을 경우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연계)→간병서비스 제공한다.

참고자료

·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19&lsiSeq=218017#0000
· 다문화 가족 진료 지원 사업(소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65700004
· 희망 진료 센터(소관기관: 대한적십자사)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903
·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소관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보건소)
· 다문화가정 주부 건강검진 지원(소관기관: 강원도 정선군 보건소)
·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소관기관: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고령, 다문화가족 임산부 영양제 지원(소관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결혼이민자 건강관리(소관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행복과)
·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돌보미 사업 지원(소관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다문화가정 홍역 예방접종 지원(소관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 다문화 가족 건강관리 사업 추진(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다문화 가족 건강교실 운영(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보건지소)
·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건강관리과)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0년도 시행계획(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BOARD_ID=140&BOARD_FLAG=00&CONT_SEQ=363279
· 다문화정책 연구보고서(2016)
· https://www.makehope.org/%EB%8B%A4%EB%AC%B8%ED%99%94%EC%A0%95%EC%B1%85-%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EC%83%88%EB%A1%9C%EC%9A%B4-%EB%AA%A8%EC%83%89%EA%B3%BC-%ED%98%84%EC%9E%A5%EC%9D%98-%EB%AA%A9%EC%86%8C/
· 일본의 다문화정책: ‘공생’하는 사회(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공생정책)
· http://asiantimes.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103&no=1894
· 일본의 다문화 공생정책(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12)
· https://www.krila.re.kr/publication/localSelfgovernmentTrend/domestic/842?cate=&keyword=&page=3
· 하치오지시 다문화공생추진플랜(개정판, 2018~2022년도)
· https://www.city.hachioji.tokyo.jp/kurashi/shimin/004/002/tabunkakyouseisuisinpuran/p023108_d/fil/plan-abridged-Korean.pdf
· 가와사키시 다문화 공생사회 추진 지침
· https://www.city.kawasaki.jp/ko/cmsfiles/contents/0000037/37536/Leaflet_K.pdf
· 후지사와시 다문화 공생의 도시 만들기 지침(개정판)
· http://www.city.fujisawa.kanagawa.jp/jinkendanjyo/kurashi/tabunka/documents/05newkorean_1.pdf
· 동아시아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