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라이버시
2.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3.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4. 정보 구성과 프라이버시
5. 프라이버시 침해영역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러한 수단·방법으로는 ①우선 개인에 관한 어떠한 정보시스템이 존재하는가를 그 개인이 알 수 있어야 하고 ②그 시스템이 과연 자기에 관한 어떤 종류의 정보를 모으고 어떻게 이용 내지 제공하고 있는가를 개개인이 확인할 길이 열려 있어야 하며 ③ 거기에서 원래 수집, 축적되어서는 안될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그 삭제·정정을 요구할 길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①은 넓게 말해, 이미 알 권리로 뒷받침되는 "정보공개"의 본래의 내용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의 적용제외사항이라는 것이 그 예이지만 다만 어떠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존재하는가는 적극적으로 공시되어야 하고 국민이 알려고 하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한다. 엄밀히 따지자면, 자기정보의 개시 청구권은 원래 "정보공개"와 다른 것이지만 이것도 국민의 알 권리의 하나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것은 이른바 "특정정보개시청구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알 권리라고 할 수는 없다. 자기정보의 정정·삭제청구권은 "정보공개청구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가. 틀린 정보를 바로잡자는 인격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임병국, 「언론법제와 보도」, 나남출판, 1999. 3.
· 이관기,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한국교육문화원, 1993.12.
·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7
· 박흥수·김영서 공저,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