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송등급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1.1 매체와 관련된 논란-등급제
1.1.1. 영화 등급제
1.1.2. 인터넷 등급제
1.1.3. 방송 등급제
1.2. 기타 매체와 구별되는 방송등급제의 특성

2. 방송등급제의 도입배경
2.1 외국의 등급제 현황
2.1.1 미국
2.1.2 프랑스

3. 우리나라의 현 방송등급제 현황
3.1 방송등급제 실시 현황
3.2. 적용 내용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3.3 방송등급제 인지도

4. 방송등급제에 대한 논란. 문제점
4.1 제작환경에 대한 현실적 논란, 표현의 자유 논란
4.2 등급기준에 대한 모호성 논란
4.3 실효성 논란

5. 방송등급제 관련 인터뷰

6. 나오며
6.1 최선의 대안으로서의 방송 등급제
6.2 개선방안
방송등급제에 대한 홍보, 제도적인 보완과 시청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1 매체와 관련된 논란-등급제

매체는 각기 광범위한 고유의 네트워크로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는 해당하는 계층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성인용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 해당계층이 아닌 청소년층이 접근하게 될 경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폭력성, 선정성으로부터 청소년층을 보호하고자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등급제에 따르면, 각 매체는 공통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들에게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나 프로그램의 일정한 수준을 제공하여, 이를 선별하여 청소년의 매체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면 청소년 보호자들은 이를 통해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취지이다.

1.1.1 영화 등급제

1996년에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사전심의제도'(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도)가 철폐됨에 따라, 199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등급제가 시행되었다. 2000년 1월에 일부 개정한 영화진흥법에 따르면, 모든 영화(예고편과 광고영화 포함)는 상영 전에 등급위로부터 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등급은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18세 관람가'. 단 영화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부여를 보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소위 '등급보류'라 한다. 그리고 다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영화등급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2001년 12월 3일 ‘등급보류’ 판정을 삭제하고 ‘제한상영가’라는 등급을 신설한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제한상영관에서만 개봉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상영할 제한 상영관이 없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