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경제학] 고용보험의 현실과 문제점

소개

굳~!!

목차

Ⅰ. 서 론
Ⅱ. 노동시장 동향
Ⅲ. 고용보험제도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고용보험 주요사업 현황 및 평가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지난 3-40년간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러나,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한국의 성장이 한국병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에 가로막혀 나아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 특히 70년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고속성장을 거듭해오던 대기업들은 그동한 자신들의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른채 방만한 백화점식 경영을 해오다 상당 수가 쓰러져 갔고 남아있는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부채를 탕감하고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우려되고 있으며 1999년 2월에는 실업자가 176만명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서울역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으며 또한 갓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높기만 한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당장은 실업자가 아니지만 언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실직 후 발생할 가족들의 생계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 또한 지난 30여년 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실업대란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보험금을 위해 자식의 손가락까지 잘라내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때는 지하철 노조, 한국통신 등 수많은 기업체가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으며 파업을 결행하기도 하였다. 파업이란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성 평가분석, 2001
·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2001 봄
· 고용보험연구센터, 고용보험동향, 2001 가을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