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서울 지하철공사 노사관계

*동*
최초 등록일
2008.06.04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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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의 노사관계 REPORT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서울 지하철공사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① 서울지하철공사의 연혁 및 일반현황
②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연혁 및 일반현황
③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활동의 법률적/사회적 제약
④ 주요사건 전개 및 주요쟁점/결과 (87년∼07년까지 파업 차트분석)
⑤ 임금인상문제
⑥ 해고자 복직(전임노조) 문제
⑦ 고용안정 (구조조정 문제)
⑧ 구조조정 문제로 인한 현시점의 노사갈등사례
⑨ 향후 전개전망


Ⅲ. 결론
① 우리가 느낀 시사점과 해결점
② 노/사측이 생각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본문내용

Ⅰ. 서론

① 서울 지하철공사를 선택한 이유?

첫째, 노조가 파업을 하였을 때 다른 어느 기업보다 직접적으로 불편함과 위험함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1974년 8월15일,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잇는 7.8km구간이 처음 개통된 이후 2007년말 기준 서울지하철의 1일 평균 운송 인원은 624만 명, 연간 18억 명이 넘는 수도권 시민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으로 노동력을 대량으로 수송함으로써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어느 민간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지만 “출근길 발 묶여” “출근길 발만 동동”이란 지하철 파업 소식을 접하면 우리는 당장 걱정부터 앞선다.
이런 공공재인 교통서비스를 지급하는 지하철이 임금, 인력구조조정, 근무형태 및 근무 환경조건 등등, 많은 문제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을 담보로 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실례로 현재도 계속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 1인승무원제가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이 된 점에서 볼 수 있듯 지하철 공사의 노사관계 문제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사갈등을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고 또 그에 앞서 사전예방이 가장 절실한 사례라고 여겨 서울지하철 공사를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다.
<대구지하철 참사 직전> <노조 파업으로 임시비상대책근무 중인 현역 군인>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성격을 “기업 프렌들리”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물론 새 정부의 경제노선이 지난 참여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이다. 노사관계에 임하는 태도도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참여정부와 구별되는 점은 공기업의 혁신과 감축을 더욱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그 어느 기업보다 파업효과가 막강한 서울 지하철 공사는 과연 어떤 노사관계의 역사를 지녔으며,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의 노사관계는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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