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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작가의 일화와 연관된 고전문학작품

이야기 국문학 리포트작가의 일화와 연관된 고전문학작품목차1.일화의 설정과 정의2.김만중의 “사씨 남정기”와 “구운몽”1)사씨 남정기2)구운몽3. 송강정철의 “관동별곡”4. 이방원의 하여가 와 정몽주의 단심가1) 이방원의 하여가2) 정몽주의 단심가5.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학교 : 중앙대학교(CAU)학과 : 경제학과 4학년학번 : 9733120374이름 : 성광용교수님 : 김경수 교수님제출일자 : 2003.4.26 ~ 5.311.일화의 설정과 정의현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수용한 작품들을 ‘일화’란 갈래로 포괄하고자 한다. 그중 평민 일화는 민간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으로서 현실적인 것과 초현실적인 영역에 걸쳐있다. 이에비해 사대부일화는 현실적 내용을 실제 있었던 대로 전달한다는 의식이 앞선다.일화는 일상생활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실존한 인물에서 포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연을 언어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화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은 실재성, 현실성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나 사건을 수용한 것이기에 그 내용은 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가끔 현실적이지 않은 기이한 것도 수용되지만, 그것이 기이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일화의 한 모티브가 특별하게 된 것은 일상적 삶의 질서로부터 이탈된 행동이나 말, 상황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특별한 것은 잠시 일상적 질서에 충격을 가하지만, 그것을 영원히 파과하지는 않는다. 일화는 그 특별한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한 정점을 반드시 둔다. 순간적으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는 분수령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일화는 문제의 제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지향한다. 그리고 압축된 서술이기에 서두의 암시가 결말에서 반드시 실현된다. 서술자는 사건의 추이를 꿰뚫어보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술에 임한다. 서술자가 사건의 추이를 꿰뚫어보고 있기에 서술과정에서 우회나 부연, 반복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일화에 의해 서술되는 대상은 그 자체만의 존재의의를 지녀, 다른 부분이나 전체와의 관련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침없이 사용한 점등에서 사상의 진보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가 주장한 '국문가사 예찬론'은 문학이론에서의 진보성을 보여준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이후 허균의 뒤를 이어 소설문학의 거장으로 나타난 그는 우리 문학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왔다.??즉 소설을 천시했던 조선시대에 있어 소설의 가치를 인식, 창작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문학은 마땅히 한글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후 국문소설의 황금시대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그의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국자의식(國字意識)은 높이 살 만하며 특히 숙종을 참회시키기 위해 쓴 '사씨남정기'나 모친을 위로하기 위해 순수한 우리말로 유배지에서 쓴 '구운몽' 같은 국문소설의 창작은 허균을 잇고 조선후기 실학파문학의 중간에서 훌륭한 소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1)사씨 남정기이 작품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에 대하여 숙종의 혼심(昏心)을 회오하게 하여 모든 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권선징악의 수법을 고도로 원횽하여 쓴 폭로, 풍간(諷諫)소설이라 할 수 있다.또한 후대 소설 창작의 모범이 되어, 이후 많은 모방작들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17세기 중후반기에 들어 본격적인 소설 시대를 연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국문본과 김춘택의 한역본이 있으며, , 은 이 작품의 다른 이름이다.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명나라 시절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은 늦게야 아들 연수를 얻었다. 유현의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세상을 떠났다. 연수는 15세에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한림학사를 제수받으나, 연소하므로 10년을 더 수학하고 나서 출사하겠다고 한다. 천자는 특별히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유한림은 재덕을 겸비한 사씨와 혼인한다. 사씨는 유한림과의 금슬은 좋으나 9년이 되어도 출산을 못한다. 이에 사씨는 남편에게 후실을 들일 것을 청하나 유한림은 거절하다가 여러 번 권하니 마지못해 교씨를 후실로 맞아들인다.교씨는 천성이 간악하고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여자로,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하나 속으로는는 역대 영웅들의 황폐한 무덤을 보고 문득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꿈에서 깨어난다. 육관대사 앞에서 전죄를 뉘우치고 팔선녀와 함께 가르침을 받아 대도를 얻어 극락왕생한다 은 현실-꿈-현실로 바뀌는 과정이나 양소유가 8명의 여인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묘미 있게 꾸며 독자를 사로잡았다. 또한, 8명의 여인이 각기 개성을 갖추도록 배려를 하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환경, 인물, 심리를 우아하고 품위 있는 문체를 활용하여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것에서 작가의 뛰어난 창작력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소설적 흥미를 유지하고, 품격을 높이며, 사상적 깊이를 가지도록 하여 유식한 계층까지도 독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은 이후의 소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자체를 늘리거나 축소하여 개작한 작품이 계속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과 같은 설정을 하면서 다른 사건을 결합시킨 작품들도 대거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은 고대소설 창작에 전형적인 모범을 제시하여 소설사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과 더불어 고대소설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중국 당나라 때 남악 형산 연화봉에서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가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풀었는데, 동정호의 용왕도 이에 참석한다.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사례하러 보낸다. 이때 형산의 선녀인 위부인도 팔선녀를 육관대사에게 보내 모처럼의 법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과한다. 용왕의 후대(厚待)로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 성진은 마침 돌아가던 팔선녀와 석교에서 마주치자 잠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희롱을 꾀한다. 선방에 돌아온 성진은 팔선녀의 미모에 도취되어 불문(佛門)의 적막함에 회의를 느끼고, 대신 유가(儒家)의 입신양명을 꿈꾸다가 육관대사에 의해 팔선녀와 함께 지옥으로 추방된다.??성진은 회남 수주현에 사는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팔 선녀는 각기 진채봉, 계섬월, 적경홍, 정경패, 가춘운, 이소화, 심요연, 백능파로 태어난다. 양처사는 곧 신선이 되려고 집을 떠나고, 아 전편(全篇)을 크게 4단(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단은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된 감격과 임지로 부임하는 모습을 엮은 서곡(序曲)이고, 제2단은 내금강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3단은 외금강 ·해금강과 관동팔경의 절경을 읊은 노래이며, 제4단은 작자의 풍류를 꿈 속에서 신선이 되어 달빛 아래 노니는 데 비유한 결구(結句)이다.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泉石膏황)이 되어, 은서지인 창평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8백 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겨 주시니, 아아, 임금님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그지없다. 경북궁 서문인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회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임금님께 하직을 하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평구역[양주]에서 말을 갈아 타고 흑수[여주]로 돌아드니, 섬강[원주]는 어디인가? 치악산[원주]이 여기로구나 소양강의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든다는 말인가(임금 계신 한강으로 흘러들겠지)? 임금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서울을 떠나매 (우국지정으로)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동주[철원]의 밤을 겨우 새워(날이 새자마자) 북관정에 오르니, 임금 계신 서울의 삼각산 제일 높은 봉우리가 웬만하면 보일 것도 같구나. 옛날 태봉국 궁예왕의 대궐 터였던 곳에 까막까치가 지저귀니, 한 나라의 흥하고 망함을 알고 우는가, 모르고 우는가. 이 곳이 옛날 한(漢)나라에 있던 '회양'이라는 이름과 공교롭게도 같구나. 중국의 회양 태수(太守)로 선정을 베풀었다는 급장유의 풍채를 이 곳 회양에서 다시 볼 것이 아닌가?(선정 포부를 밝힘) 감영 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 때, 화천(花川)의 시냇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을 지나서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은같은 무지개 옥같이 희고, 고운 용의 꼬리 같은 폭포가 섞어 돌며 내뿜는 소리가 십리 밖까지 퍼졌으니, 멀리서 들을 때에는 우렛소리(천둥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 눈이 날리는 것 같구나! 금강대 맨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니 봄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 앉아,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쯤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러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닥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듯하더니, 하늘에 치섯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만큼 밝도다.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이백의 시구 인용). 이백은 어디 가고(간신배가 임금의 은총을 가릴까 염려스럽다는) 시구만 남았느냐? 천지간 굉장한 소식이 자세히도 표현되었구나. 저녁 햇빛이 비껴드는 현산의 철쭉꽃을 이어 밝아, 우개지륜을 타고 경포로 내려가니, 십 리나 뻗쳐 있는 얼음같이 흰 비단을 다리고 다시 다린 것 같은, 맑고 잔잔한 호숫물이 큰 소나무 숲으로 둘러싼 속에 한껏 펼쳐져 있으니, 물결도 잔잔하기도 잔잔하여 물 속 모래알까지도 헤아릴 만하구나. 한 척의 배를 띄워 호수를 건너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동해가 거기로구나. 조용하구나 경포의 기상이여, 넓고 아득하구나 저 동해의 경계여, 이 곳보다 아름다운 경치를 갖춘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과연 고려 우왕 때 박신과 홍장의 사랑이 호사스런 풍류이기도 하구나.강릉 대도호부의 풍속이 좋기도 하구나. 충신, 효자, 열녀를 표창하기 위하여 세운 정문이 동네마다 널렸으니, 즐비하게 늘어선 집마다 모두 벼슬을 줄 만하다는 요순 시절의 태평 성대가 이제도 있다고 하겠도다. 진주관[삼척] 죽서루 아래 오십천의 흘러 내리는 물이 (그 물에 비친)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옮겨)가니, 차라리 그 물줄기를 임금 계신 한강으로 돌려 서울의 남산에 대고 싶구나. 관원의 여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볼수록 싫증나지 않으니, 그윽한 회포가 많기도 많고, 나그네의 시름도 달랠 길 없구나. 신선이 타는 뗏목을 띄워 내어 북두성과 견우성으로 향할까? 사선을 찾으러 단혈에 머무를까? 하늘의 맨 끝을 끝내 못보고 망양정에 오르니, (수평선 저 멀리)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이나 성난 고래(파도)를 누가 놀라게 하기에, 물을편 호패

인문/어학| 2004.05.30| 13페이지| 1,000원| 조회(553)

고전문학, 국문학, 작가, 일화, 이야기 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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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몽골과의 에너지 협력사업

몽골 사회경제와 문화 3차 리포트몽골과의 에너지사업 협렵목차제 1 장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제1절 각국의 에너지협력에 대한 입장제 2 장 몽골의 에너지산업제1절 전력산업제2절 석유산업제3절 석탄산업제 3 장 외국인 투자제1절 외국인 투자현황제2절 외국인 투자기회제3절 외국인 투자의 법적 환경제 4 장 결론학교 : 중앙대학교 (CAU)학번 : 9733120374학과 : 경제학과이름 : 성광용교수님 : 김홍진 교수님제출일 : 2004.5.20~22제 1 장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제1절 각국의 에너지협력에 대한 입장동북아 국가중 중국 및 한국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에너지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왔으며 향후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에너지수요도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결과 중국, 한국, 일본의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는 상당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러시아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에너지 공급처이다. 특히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는 천연가스 및 석유 공급처로서의 역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러시아 동부의 인프라 미비와 수출제도의 비효율성이 수출능력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몽골 또한 상당한 석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금 부족으로 국내수요만을 간신히 충당하고 있다.동북아 국가에 부존하는 현재 확인된 석유로는 장래 이 지역의 석유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동북아 국가 특히 중국의 석유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동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에너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태진전과 방향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에너지안보의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특별히 염두해 둘 사항은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에 대규모의 천연가스 및 석유의 부존사실이며, 이를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점이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인들이 에너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석유비축 및 유통에서의 상호협력은 만일에 발생할지 모를 석유공급 장애에 기여할 것이다.러시아, 중국, 일본은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지역문제에 있어서 제한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러시아는 국내경제 및 정치개혁에 몰두하고 있어, 지역적인 이해추구에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보다는 외교력에 더 의존하고 있다. 중국 역시 지역 및 지구적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를 견제하는데 러시아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개발이라고 하는 거대한 과제와 자원의 제약성으로 인해 지역 및 지구적 문제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군사분야를 제외하고는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은행, IMF, G-8, APEC 등에의 참여는 러시아 또는 중국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동북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으며, 거의 국내적 비용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에 대해 이들 3개국간에 일치된 견해도 없고 긴급감도 없다. 한국은 동북아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자원 및 국제적 영향력이 상기 3개국에 비해 현저히 작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황은 한국과 북한이 높은 수준의 정치적 주의와 자원동원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의 돌발상황에 대한 군사적 준비는 국제문제에 대한 자원배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주의와 물자를 한반도에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국가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음으로 지역협력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몽골의 자원이 제한되어 지역협력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Akaha, 2001). 여기서는 몽골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것이다.1. 몽골몽골은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장 능동적인 지지자중 하나이다. 몽골의 견지에서 5%밖에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모사고 있으며, 아직도 55%는 미전화지역으로 남아 있다. 특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의 디젤반전 시설은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망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 이들 디젤 발전시설은 대부분 러시아와 첵코에서 수입된 설비로 10년 - 25년이 지난 노후설비들로 가동률이 매우 낮다. 또한 비싼 연료비로 인하여 하루 5시간 미만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몽골의 열병합 발전소 현황발전소명설치용량(MWe)가동능력(MWe)지역난방(MWth)산업용 열(MWth)건설기간울란바토르 TES 2.21.517.64358‘61. - ’69.울란바토르 TES 3.148.5105.1562105‘68. - ’82.울란바토르 TES 4.540.0432.091829‘83 - ’91Darkan48.038.621049‘66., ’86.Erdnet28.821.014024‘87. - ’89CES 소계786.3614.31,873265-Choibalsan36.029.513022‘69., ’79.Dalandzadgad6.05.08-2000합 계828.3648.92,011287가동중인 발전설비는 열병합발전소 7개소 9기의 발전기, 지방 대도시에 4개 디젤발전소와 5개 소규모 수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디젤발전소들이 있다. 중부전력망(CES)은 5개 석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총 발전능력 614.3 MWe로 몽골의 전력과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며 전체 발전량의 약 80%를 차지하있다. 수도 울란바트로와 인근 11개 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러시아 전력망과도 연계되어 있다.동부전력망(EES)과 서부전력망(WES)은 소규모이며 서부전력망은 별도의 발전설비가 없이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설비의 노후화와 러시아측과의 전력요금에 대한 잦은 마찰로 전력공급이 자주 중단되는 실정이다. 중부전력망(CES)의 5개 열병합발전소의 총 발전시설능력은 786.3MW, 동부전력망(EES)의 2개 열병합발전소의 총 발전시설능력은 사암의 상당한 두께가 급속하게 침적했다는 트랩 안에 있다.그러나 몽골의 탄화수소 잠재성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탐사 자료의 부족으로 몽골의 생산가능한 석유 매장량의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다. 몇몇 외국 전문가들은 채굴가능한 원유를 40억에서 60억 배럴로 추정하고 있다.중국 원유 생산의 많은 부분이 80년대 초 이래로 집중적인 탐사활동이 수행되었던 몽골 근처의 Daqing (13 billion 배럴), Erlian (550 million 배럴), Shendinkou (50-60 million 배럴), Karamay (2.6 billion 배럴)과 같은 북서부와 북동부지역 분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유 매장량 추정 규모는 3천에서 8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몽골에서 수행된 지질학적 현장조사는 중국의 Ershan, Hailar 분지와 Tamtsag, East Gobi와 같은 동부 몽골의 분지에서도 많은 유사성을 밝혀냈다.Erlian 분지에 있는 Aershan 유전단지는 Zuunbayan과 Tsagaan Els 유전과 함께 동일한 지질학, 축적, 유체 특성이 있다는 CNPC의 발표가 있었다. 동부지역에서 중국 Hailar 분지(40,000 평방 킬로미터와 6,000 미터 이상의 평균 침전 두께)는 몽골의 Tamtsag 분지와 지질구조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Zuunbayan, Tsagaan Els 유전과 Tamtsag 유전의 원유 샘플의 연구 분석 결과는 동부 Gobi에서 추출된 원유가 Erlian과 Hailar 분지의 중국 원유(높은 유출 점과 부드럽고 연한 원유)와 비슷하고 심지어 Tamtsag 분지에서 발견된 경우보다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런 유사성은 몽골이 원유 형성에 필요한 지질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부 Gobi와 Tamtsag 분지에서의 최근 탐사 활동은 실질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탐사 위험(exploration risk)을 줄였다. 몽골에서 현재 상류부문 활동의 결과는 이 국경지역에서 탐사하고자 sagaan Els 유전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약 380만 배럴의 원유가 1950년부터 1969년까지 2곳의 Zuunbayan 유전으로부터 생산되었다. 1960년대 초반 탐사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Zuunbayan 유전 인근의 소규모 정유소가 화재로 전소된 이후 1969년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 당초 동 유전은 소련이 군사적 목적으로 소련의 기술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대부분 소련으로 운송되었다. 정유소 화재 이후 소련 기술진이 철수하고 유전은 폐쇄되었다.1994년에서 1997년까지 미국의 Nescor Energy는 몇몇 과거 러시아의 유정에 재탐사와 Zuunbayan시에 유전기지를 세우면서 2곳의 탐사 유정을 시추 XIII, XIV 광구에서 탐사와 평가 작업을 수행했다. 1998년 1월 캐나다의 Gulf Canada와 호주의 ROC Oil의 합작사업은 Nescor Energy로부터 XIII, XIV 광구에 대한 2건의 생산분배계약(PSC) 조건하의 탐광권과 자산을 취득했고 XV, X 광구에 대한 새로운 2건의 생산분배계약(PSC)을 체결하였다.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합작사업은 28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5곳에 대한 탐사와 평가 유정을 시추했고, 총 2,470 ㎢에 대하여 2-D 지진탐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Sinochem/Shijiazhuang 정유공장과의 현물원유거래계약(Spot Crude Sale Contract)으로 총 129,000 배럴의 원유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 철도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수출되었다.1998년 산업과 원유 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Gulf Canada가 몽골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1999년 초 이후로 ROC는 탐사 활동의 100% 자금을 제공했다. 결국 사업 재정확충과 위험 분산을 위해 가능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섰다. 결과적으로 실제 2001년 6월 21일 ROC는 현재 탐사지역에서 Sinopec 산하 자회사 Dongsheng Jinggong Petroleum Development

경영/경제| 2004.05.30| 17페이지| 1,000원| 조회(702)

경제협력, 몽골, 동북아시아, 에너지산업, 몽골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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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너지정책] 생태도시를 위한 도시에너지정책

생태도시를 위한 도시에너지 정책-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City Energy policy for the Ecopolis-about seoul city-성광용)도시에너지정책(Energy policy)Ⅰ.서론Ⅱ. 지속가능한 에너지 운동의 사례제1절 지속가능성의 개념제2절 각국의 생태도시를 위한 노력1.미국의 예2.일본의 예3. 유럽의 각국의 예1) 영국2) 독일3) 덴마크4) 네덜란드5) 노르웨이6)핀란드7)바르셀로나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Ⅲ. 우리나라에너지부문 현황과 전망제1절 에너지 부문 현황1. 에너지소비 현황2.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3. 에너지정책 현황과 과제제2절 에너지 부문 전망1. 에너지 수요전망2.이산화탄소 배출 전망Ⅳ. 서울 특별시 에너지 정책의 방향제1절 국가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발전방향1.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이념2.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변천과정과 기조전환1)에너지정책 변천과정2)에너지 정책의 기조 전환제2절 서울특별시 에너지 정책1. 서울특별시의 에너지이용합리화의 노력2.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정책제안제3절 서울특별시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현황 및 이용방안1.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1)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의 정의2)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범위3)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잠재량 평가제4절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한 주요대책1. 공공건물 및 단독주택을 이용한 에너지자급마을(Green Village)조성2.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3. 바이오디젤 시범사업4. 지하철 역사내 지하수를 이용한 Heat pump 냉?난방 설비 시스템 시범 사업5. 한강 및 청계천의 하천수 배열사업6. 음식쓰레기를 이용한 메탄가스화/비료화 설치 모델7.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8. 서울 미활용에너지 시범공원 조성Ⅴ. 결론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추이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추이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지표 전망 서울시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실적(2000년) 활용에너지 이용범위 서울특별시 미활용에고 주민과 가까운 행정주체가 이러한 생태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생태도시를 실현함에 있어 도시환경계획책정 및 이에 기초한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이라는 도시환경정책의 전국적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도시환경기반 정비추진 모델사업(에코시티정비추진사업)을 창설하고 모델도시에 대해 보조, 융자, 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행하고 있다.1993년부터 1997년까지 18개 도시가 생태도시모델이 되었는데 이와키시, 오미야시, 후다바시, 요코하마시, 후쿠야마, 기타큐슈가 제일 처음 지정되었고 오비히로시, 코시가야시, 도코로자와시, 오사카시, 타카마츄시 등이 지정되었다. 고베시는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하였다. 첫째, 하수, 폐수처리의 고도화 및 처리수 이용, 투수성 포장 등의 우수침투시설을 정비하고 중수도 시설 및 합병정화조의 정비 등 수자원 재생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둘째,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물류운송체계를 합리화하여 교통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회수, 재생이용이 용이한 제품을 개발하고 회수방법을 확립하여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도시녹지 보전, 동, 식물의 서식이 가능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자연보전을 모색하였다.키타큐슈는 환경공생도시의 기본이념을 ‘환경부하의 감소’, ‘자연과의 공생’, ‘어메니티 창조’)를 도모하기 위한 질 높은 도시환경의 실현에 두고 있다. 키타큐슈시는 1993년 9월에 환경공생도시로 지정되어 도시환경계획을 작성하였는데 먼저 도시의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였다. 현황파악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물, 쓰레기 등 환경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도시환경형성의 기본방침을 정했는데 ‘키타큐슈 르네상스 구상’을 기본으로 창조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의 공존과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다. 시는 도시환경 목표상의 실현을 위한 정비개념으로 물과 녹지공간을 살린 환경공생도시의 창조, 산업기반 이 마을에는 자동차가 출입하지 않는다. 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있을 뿐이다. 건물은 보행자의 편의와 태양열 이용의 효율성, 공동체 성격의 강화를 위해 조직됐다. 자가용의 막는 설계 덕분에 거주공간이 15～20% 늘어났다.5) 노르웨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에너지 교육- 스티요르달(Stjordal)학생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교육결과를 가정에 확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에너지 교육의 주요한 대상이다. 노르웨이의 작은 도시 스티요르달에서는 탄산가스 방출량 감축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실천적 연대' 프로그램을 지난 91년 시작했다. 12개 학교의 교사 210명과 학생 2150명이 참여한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자는 교육적 목적 이외에도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15% 감축, 도시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25% 감축이라는 장기 목표 아래 수행되었다. 먼저 교사들은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을 받고 교육자료를 제공받는다. 이어 교사들에게 프로그램 내용과 진척정도를 알린다. 학교에서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정식 교과로 가르친다. 그리고 실질적인 과제를 내준다. 정기적으로 특정한 행동변화, 예컨대 교실의 온도를 낮추기 전과 후에 에너지 사용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답하도록 한다. 또 이런 행동이 에너지 가격과 탄산가스 방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나아가 집에서 다른 실험을 하고 주, 월, 해마다 달라진 결과를 에너지 달력에 기록하도록 한다. 이런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경우가 많다.6)핀란드: 에스푸(Espoo)에스푸시에서는 지역 교육 및 환경당국과 버스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을 위한 광고만들기 사업을 벌였다.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졸리는 강의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서 깨우치자는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광고만큼 눈길을 끄는 것도 없다. 지난 96년 학급별로 외부 광고물, 비디오와 라디오 광고, 멀OE/‘95년 백만원)0.420.350.28-1.6-2.1-1.9에너지/GDP 탄성치-0.630.43(0.69)(0.47)(0.60)GDP('95년 불변 조원)436.8794.21,198.45.64.24.9인구수(백만명046.950.652.40.70.30.5이후 2020까지 연평균 2.0% 증가하여, 2020년에 334.2 백만 TOE에 달할 전망이다. 향후 20년간 에너지수요는 연평균 3.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 1인당 에너지수요는 1999년 3.87 TOE, 2000년 4.1 TOE에서, 2010년 5.43 TOE, 2020 6.38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수요 전망의 특징은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수요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3)에너지원별 1차수급에너지의 수요구조를 보면, 향후 석유의존도는 1999년 54%에서 2010년에 50%, 2020년에 47%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석유는 수송용 및 산업용 수요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주종의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청정연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2010년에 12%, 2020년에 약 15%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력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발전용 연료인 원자력과 유연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석탄은 수요증가로 2020년까지 20%내외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수요구조를 보면, 석탄 및 석유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고급에너지인 도시가스 및 전력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2.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까지는 연평균 4.0% 증가하며,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하여 2020년에 205.3백만 탄소톤에 이를 전망이다. 2010년까지는 유연탄 발전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탄소집약도(CO2/에너지)는 더 높너지의 새로운 이용형태를 총칭해서 말한다.미활용에너지란 가정 및 상업용 냉난방 및 급탕열원으로 이용가능한 폐열과 도시지역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도시폐열 및 자연에너지 중 온도차에너지를 지칭한다. 온도차에너지는 자연에너지 중 해수, 하천수 등과 같이 여름은 대기보다도 온도가 낮고, 겨울은 대기보다도 높은 수자원에너지를 의미하며 도시폐열은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변전소, 지하철, 발전소등에서 버려지고 있는 폐열을 말한다.2)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범위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이용의 기여도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를 상회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수입되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순수 국산에너지가 필요함은 당연하며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 부존 에너지 자원은 저열량 무연탄과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39,059TOE로 2000년 서울특별시 총 에너지소비량(14,021천TOE)의 0.28%로서 우리나라 총 에너지 중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 1.1% 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상태이다. 산업체 및 건물에 폐열회수된 절약량 19,370TOE까지 미활용에너지 실적에 포함시킬 경우 58,429TOE로서 서울특별시 총 에너지소비량의 0.4%를 차지하게 된다). 서울시 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 실적(2000년)(단위:TOE)원별태양열태양광바이오메스폐기물소수력풍력폐열 회수계사용량3,13418618,84316,896--19,37058,429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1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이용 방법을 적용, 주변의 환경과 접목된 환경 친화적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구체적 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활용에너지 이용범위신재생 및 미활용에너지원이용형태이용방법태양열일사량온수급탕, 냉난방열원태양광일사량발전원채광일사량주간조명, 온수, 난방풍력풍량발전원소수력(하천수)수량발전원, 냉난방열원해양에너지수량, 조력, 파력냉난방열원, 발전원하천수, 지 있다.

사회과학| 2004.03.30| 29페이지| 2,500원| 조회(1,001)

생태도시, 에너지정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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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환경 협력] 통일한국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환경협력문제

제1장 북한 에너지부문 주요 정책 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북한 에너지부문에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나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 시나리오들이 환경적으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에너지부문에 논의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KEDO 원전 건설에 관한 논의와, 러시아 천연가스의 도입에 관한 논의로 판단된다. 수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본 분석에서는 1994년 제네바협약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가 북한에 제공하기로한 경수로 원자력발전설비의 도입이 환경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우선 분석하고자 한다. KEDO 경수로 원전설비는 2010년에 1호기가 도입되고 2015년에 2호기가 도입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KEDO원전 도입 논의는 오늘날 새로운 국면에 처해있다. 2002년 11월, 다시 야기된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립으로 북한이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KEDO 체제의 존폐가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2003년 11월 개최된 KEDO임시집행위원회는 KEDO 원전 건설을 1년간 유예하고 1년 뒤에 공사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하고 있어 KEDO 원전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 있다. KEDO원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EDO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유연탄 화력과 천연가스 화력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러시아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한 가스발전 대안이 우세한 형국이다. 그러므로 분 연구는 두 번째 분석으로 KEDO원전을 가스발전이 대체하는 경우의 환경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스발전은 그 기술 특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가스복합발전과 일반 기력형태인 가스발전이 그 것이다. 본 분석은 그 두 가지에 대해 각각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KEDO원전의 도입 및 대체와 상관없이 북한의 천연가스 도입은 북한 에너지시스DO원전의 북한 발전부문 HC 배출 저감효과(단위: 톤)201020152020원전175339327비원전224404362증가량(천TC)496434증가율(%)22.015.99.5이는 북한 에너지부문이 연간 배출하는 HC 총량 기준으로 볼 때, 2010년에 0.7%, 2015년에 0.4%, 2020년에 0.2%에 해당된다. KEDO원전의 북한 HC 총배출 저감효과(단위: 톤)201020152020원전*************2비원전*************7증가량(천TC)496455증가율(%)0.70.40.2KEDO원전은 북한 발전부문 NOx 배출을 2010년에 19.9%, 2015년에 21.6%, 2020년에 17.1%를 각각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EDO원전의 북한 발전부문 NOx 배출 저감효과(단위: 톤)201020152020원전8*************비원전*************72증가량(천TC)215835572892증가율(%)19.921.617.1이는 북한 에너지부문이 연간 배출하는 NOx 총량 기준으로 볼 때, 2010년에 2.7%, 2015년에 2.2%, 2020년에 0.9%에 해당된다. KEDO원전의 북한 NOx 총배출 저감효과(단위: 톤)201020152020원전7*************076비원전8*************109증가량(천TC)215835573033증가율(%)2.72.20.92. KEDO원전 대체시나리오의 환경적 효과 분석전술한 KEDO원전 도입의 환경적 효과분석은 원자력 발전소 대신 석탄발전을 통해 전력수급을 도모할 경우에 대한 분석이므로 내용상 하나의 KEDO원전 대체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계획된 KEDO원전 대신 유연탄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용수가 풍부한 해안가에 건설해야 하는 입지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어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의 대규모 전력수요지, 북한 송배전시설의 낙후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그 보다 수요지에 가까이 건설의 우수성 때문에 근래에는 가스 기력발전 방식보다는 가스복합화력 방식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천연가스 발전이 KEDO원전을 대체하게 된다면 가스복합화력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효율에서의 우수성으로 인해 환경적 효과는 가스복합화력이 가스 기력 발전의 경우보다는 환경친화적으로 나타난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경우, KEDO원전이 도입되는 경우에 비해 가스복합화력이 도입되면 2010년 816천TC, 2015년과 2020년에는 각각 1,632천TC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각 평가 년도별로 북한 발전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의 11.7%, 16.6%, 19.8%의 배출 증가에 해당되며, 북한 에너지부문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3.8%, 5.1%, 5.2%의 배출증가에 해당된다. KEDO원전, 가스복합화력 대체 방안의 CO2 배출증대 효과201020152020증가량(천TC)81616321632발전부문 증가율(%)11.716.619.8총배출 증가율(%)3.85.15.2천연가스의 성상이 액상으로 수송, 보관되고 기체 상태로 연소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미세먼지의 배출이 크지 않은 연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KEDO원전을 천연가스 복합화력으로 대체한다 해도 미세먼지의 배출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49톤,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128톤의 배출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각 년도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또는 북한 에너지부문 미세먼지 배출량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KEDO원전, 가스복합화력 대체 방안의 PM 배출증대 효과201020152020증가량(톤)49128128발전부문 증가율(%)0.0180.0350.028총배출 증가율(%)0.0060.0120.010KEDO원전, 가스복합화력 대체 방안의 SO2 배출증대 효과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된다. 천연가스의 발전용으로의 활용을 통해 배출되는 SO2는 매우 미미하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출 증가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EDO원전, 가스복10년에 0.1%, 2015년에 0.4%, 2020년에 1.9%의 배출 저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년도별 저감량은 2010년 26천TC, 2015년 133천TC, 2020년 907천TC로 천연가스 공급량 증대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CO2 배출저감 효과(단위: 천TC)201020152020LNG2*************6비LNG*************22증감(%)-0.1-0.4-1.9천연가스 도입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2010년 북한 에너지부문 미세먼지 총 배출의 0.3%, 2015년 0.3%, 2020년 1.9%로 평가되고 있다. 저감규모는 2010년 2,322톤, 2015년 3,459톤, 2020년 74,018톤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석탄 사용으로부터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므로 천연가스가 도입되어 석탄수요를 대체한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감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PM 배출저감 효과(단위: 톤)201020152020LNG81*************23846비LNG81*************97864증감(%)-0.3-0.3-5.7SO2 역시 석탄사용으로부터 많이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천연가스 도입을 통해 상당한 배출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오염물질이다. 2010년 0.3%, 2015년 0.7%, 2020년 4.5%의 저감효과가 예상되며, 저감 규모는 2010년 1,588톤, 2015년 6,610톤, 2020년 68,769톤에 달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SO2 배출저감 효과(단위: 톤)201020152020LNG63195*************1비LNG6*************41151증감(%)-0.3-0.7-4.5반면,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에는 거의 저감효과가 없다가 2015년 이후 저감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대체효과가 큰 가정용 및 상업서비스 부문의 대체가 2015년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되어야하는 정책방향은 남북 환경협력을 통해 어떻게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을 제고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서는 남북간의 환경협력도 매우 제한된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각적인 협력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환경협력의 분야 가운데 에너지부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대기환경 분야이다. 남북 환경 당국간의 정책협력이나 정책공조가 가능해 진다면 그 협력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남북 에너지협력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남북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 정책 협력, 연료사용 규제방안 정책 협력, 대기오염 충량규제 방식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 평가제도 정책협력 등은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법제화함으로써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세 번째의 정책방향은 에너지/환경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환경협력 체제를 활용하는 방향과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추진을 통해 북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적합성 제고를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특히 환경협력은 대기, 수질, 자연 생태계 등의 환경적 특성이 국가간의 경계에 걸쳐 발생하는 이른 바 월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다자간 지역협력체제가 폭넓게 진행되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동북아 지역도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 환경협력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지역협약 채택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부간 환경협력체제로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NOWPAP),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NEASPEC),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네트워크(EANET), 아시아-태평양다.

사회과학| 2004.03.23| 22페이지| 2,000원| 조회(204)

에너지, 환경, 남북한, 통일한국, 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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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약(온실가스문제)] 형평성을 고려한 각국의 온실가스분담 문제

제 1 장 서 론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채택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국제적 규범이 형성되었다.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며 강제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2001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른 마라케쉬 합의문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교토메카니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최근 미국은 교토의정서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불참의 논거로 교토의정서가 주요 개도국을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가장 대립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의 형평성 확보 문제, 즉, 온실가스 감축분담의 공평성 문제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생산과 소비활동을 위한 화석에너지의 소비에서 부산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온실가스의 감축은 생산과 소비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느냐, 특히 국가간에 어떠한 원칙하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논의는 환경적 효과성,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환경적 효과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어느 정도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기후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이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자연과학적 이슈이다. 경제적 효율성은 전세계적으로 한정된 경제자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에 관한 이슈이다. 부담의 형평성은 국가간에 경제적 빈부의 격차가 매우 크며 각국의 여건도 크게 다른 현재의 상황에서, 공평한 감축방식은 무엇이냐에 관한 문제이다.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형평성의90년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약 25%의 잉여 배출량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의 가입 및 이행에 대해 각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 선진국의 추세 대비 온실가스 감축율백만 TC증감율(%)1990년2010년감축필요량’90년 대비 감축율2010년 추세대비 감축율미국1,3461,803552-7-31카나다12617052-6-30일본27434285-6-25서유럽9711,101208-8-19호주90119228-18소계2,8073,535917-7-26감축의무 국가중 동구권 국가구소련991792199 증가025동유럽2992803-7-1소계1,2901,072196 증가-218전체4,0974,607721-5-16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자료: 「알고봅시다!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1999, 에너지경제연구원/산업자원부에서 재작성3. 온실가스 감축의무 논의 경과가. 선진국 감축의무 논의 경과본 소절은 선진국(Annex I)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과정을 형평성과 관련하여 개관한다.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 대해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stabilization)할 것을 권고하였다. 1994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총회가 구성되었다. 1995년 3월 제1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는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도출하였다. 2000년 이후의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회의를 출범하고 1997년의 제3차 당사국총회까지 이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이라는 이름의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의해 ‘베를린 위임사항에 대한 특별협상그룹’(AGBM: Ad-hoc Group of Berlin Mandate)이 구성되었다. 특별협상그룹은 감축하려면, 모든 국가가 대해 현재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실제로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 대해 2000년에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들의 1990년 현재의 배출량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감축율, 실제로는 동결안을 요구하였다. 이는 주권 원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 협상시, 선진국들에 대해 199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동일비율의 감축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지를 받은 바 있다. 1990년 당시의 각국의 배출량이 여러가지 지표상 커다란 격차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도의 배출량을 주권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원칙은 후술하는 역사적 책임의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자가 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후문제의 경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 많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온실가스 배출의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 과다의 기준은 배출총량, 인구당 배출, 소득당 배출 등 다양하다.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량 배출국의 구분이 달라지게 된다. 중국은 인구당 배출을 기준으로 하면 오염을 적게 배출한 국가이지만,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하면 오염을 많이 배출한 국가가 된다.수직적 형평성 원칙(vertical equity)은 여건이 서로 다른 그룹 또는 국가들에 대해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이다. 이때 서로 다른 여건의 지표로서 소득을 택하면 능력원칙(ability principle)이 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그룹일 수록 부담이 커야한다는 원칙으로서 누진세가 좋은 예이다. 기후변화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능력원칙은 부유한 국가일 수록 경실무적인 협상안이다. 따라서, 각 제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형평성 원칙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국의 제안은 형평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의 제안이 여러가지의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여기서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방식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방식간에 정확하게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인당 수렴방식이 권리원칙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능력원칙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자료: Jansen J.C., etc. (2001. 5) Table 3.1 재인용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방식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재론한다. 평등주의 원칙은 인간은 천부적으로 각자가 대기자원의 사용에 대해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이에 근거한 부담분담 방식은 각국의 1인당 배출량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이를 수렴방식(convergence)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평등주의 원칙은 각국의 총인구에 비례하여 감축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주권원칙은 현재의 배출량에 대해 각국은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이다.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율은 각국의 현재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오염자부담 원칙은 배출이 많은 국가가 감축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배출이 많을 수록 감축율이 커지도록 분담방식이 결정된다. 이때, 배출은 총량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1인당 배출이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오염자부담 원칙은 역사적 책임론으로 발전하기도 한다.수직적 형평 원칙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감축분담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능력이 많은 국가일 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도록 감축율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소득이 높은 국가에 대해 감축비용이 많아지도록 감축율이 결정된다.수평적 형평 원칙은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국가는 감축분담도 저감목표를 경제성장율과 연동시킴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율과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 방정식이 안정적이지 않은 대부분의 개도국은 아직도 아르헨티나 방식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사. 감축분담 방식의 요건온실가스 감축방식은 형평성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감축방식은 정치적 수용성이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주요 국가들의 지지 가능성이 높을 수록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 감축방식은 단순하고 신뢰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협상에서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 셋째로, 분담방식은 범세계적으로 도덕적인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곧 형평성 원칙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넷째로 분담방식은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가진 방식이어야 한다. 역동적인 국제사회에서 현재 정해진 분담방식이 차후의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로, 국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면에서 국별 특수성의 반영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지도 모른다. 여섯째로, 방식이 공식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필요한 지표(indicators)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각국의 후생손실이 같아질 때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후생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거시경제모델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각국이 이 모델에 대해 합의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작다.2. 학계의 분담방식 문헌조사)기후변화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분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본 소절은 최근의 학계의 연구를 간략히 정리한다.Global Commons Institute(2000)는 1인당 배출의 수렴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1990년 제2차 세계기후회의에서 소개된 이후 계속 수정보완목표

경영/경제| 2004.03.23| 32페이지| 2,500원| 조회(698)

온실가스, 환경경제학, 기후협약, 형평성, 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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