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류] 강간죄의 객체와 주체에 대한 논의

소개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팀 레포트입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자료도 모으고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당연히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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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강간에 대한 전통적 시각
2. 우리사회의 강간죄에 대한 입장
3. 문제의 제기

Ⅱ. 강간죄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현행 형법상 강간죄의 개념
2. 강간죄 개념에 대한 학계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3. 공소 과정에서의 문제점
4. 소결 - '부녀의 성적 자결권'에서 '사람의 성적 자결권'으로
(1) '부녀'의 성적 자결권
(2) '사람'의 성적 자결권

Ⅲ.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1. 객체의 '부녀'한정의 일반적 문제점
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
(1) 성전환자 강간 판례
(2) 강간죄 객체로서의 성전환자의 위치
(3) 판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부부간의 강간죄의 성립여부
(1) 부부강간의 특수성
(2) 아내 강간에 대한 일반인의 여론
(3) 부부간 강간죄 성립 반대론
(4) 부부간 강간죄 성립 찬성론
(5) 외국의 사례
(6) 소결
4. 남성에 의한 남성의 강간

Ⅳ. 강간죄의 주체에 대한 논의

Ⅴ결론

첨부자료 $2. 강간과 관련된 통계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강간에 대한 전통적 시각

강간은 전통적으로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정조'라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결혼관계 등에 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을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착하기 보다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문 등 공동체를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그릇으로만 보는 관념과 관련된다. 또한 강간죄는 강간의 피해자 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그녀가 속한 가문의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피해자가 명예로운 신분에 속한 여성이 아닐 경우에도 성립되지 않았다. 이 경우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는 여성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남편이라고 여겨졌으므로 아내 강간 또한 성립할 수 없었다.

전통적으로 '정조'란 태어날 아기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상속 등 공동체의 사회관계를 안정화하려는 문화적 장치이며, 따라서 정조에 관한 죄란 결국 '공동체의 재산으로서의 여성의 재생산적 신체에 대한 죄'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전통적 관점에서의 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1. 여성포탈 사이트 '우먼플러스'
· 2. 한국 성의학 연구소
· 3. 일요시사
· 4. 주간동아
· 5. 강간에 관련된 다수의 저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