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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부부간의 강간죄 인정해야 하는가?

등록일 2004.04.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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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부간의 강간죄란?
(1)강간죄 [ 强姦罪 ]
(2)부부간의 의무
(3)부부간의 강간죄

2.우리나라의 판례

3.부부강간죄 외국은 어떻게? -외국의 입법례-
-미국/프랑스/일본/독일

4.부부 강간죄의 찬반 의견
(1)찬성
(2)반대

5.결론

본문내용

1. 부부간의 강간죄란?
(1)강간죄 [ 强姦罪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297조). 이 죄는 친고죄(親告罪)이며, 미수범도 처벌 을 받는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 된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설사 그 소녀가 음행(淫行)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승낙이라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간죄는 남성만이 범하는 범죄이지만 여성이 남성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남성으로 하여금 부녀를 간음하게 한 때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서 처 벌받는다. 또 사람의 심신상실(心身喪失) 또는 항거불능(抗拒不能)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 음을 한 사람은 준강간(準强姦)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때는 강간치사상죄가 성립되어 친고죄가 아니게 된다. 이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형량도 가중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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