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조세회피 사례

소개

과목명: 국제조세법
주제: 공격적인 조세회피 사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격적 조세회피(ATP)란
2. 공격적 조세회피 사례
1) 등록세 회피 의혹
2) 외환은행 먹튀 사건

III. 결론-론스타 사례에 대한 평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회피란 법률상 행위형식을 남용해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의 행위형식을 남용한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세 행위를 취하지만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형식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담의 경감목적을 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것만으로도 조세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조세회피는 실정세법상의 특혜 규정을 이용해서 조세부담의 적법한 경감을 실현하는 절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법하게 조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포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탈세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부담의 경감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도모한다는 점에서 탈세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세법규가 예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행하는 것이기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조세회피가 성행하고 있다.
수 년에 한 번 씩 역외 탈세나 조세 회피가 떠들썩해질 때가 있다.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조세회피 사례는 구글의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된 것이다. 구글이 조세회피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매출 실적을 발표했는데, 2,900억 원 대로 발표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구글플레이라는 앱마켓의 수수료만도 5조 원 대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실적을 100%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글코리아가 공개한 매출은 구글 검색이나 유투브의 광고 수익 등을 합한 액수이다. 구글은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앱 마켓 결제 수수료로 인해서 명백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매출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용어사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1.20.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조선비즈, 박수현, 2022.4.15. 韓 매출이 고작 2900억? ... 또 불거진 구글의 조세회피 논란
·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안종석, 안경봉, 오윤,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