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정의 및 도입배경 [조세회피,구글세,google’s tax,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이전가격,BEPS,소득이전 세원잠식,유한회사]

소개글

구글세 정의 및 도입배경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구글세 개요
2. 구글세 개념
3. 구글세 도입배경
4. 조세회피 규제 강화배경
5. 조세회피 방법
6 모바일 콘텐츠시장 현황과 유한회사 현황
7. 구글세 국내 외 도입현황
8. 참고자료

본문내용

구글세(google’s tax)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용되며, 다국적 IT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세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협의의 개념으로 포털사이트가 얻는 수익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체가 준조세 형태로 받아가는 저작료나 사용료를 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업체가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세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조세회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입 필요성 강하게 제기되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영업망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거래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원료 생산이나 고정사업장이 필요 없는 등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특성을 활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면서 문제가 되기 되었다.

2. 구글세의 개념
1) 저작권료 관점의 ‘구글세’
- 유럽에서 구글 등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독점 행위에 대해 각국의 불만이 증폭되면서, 특히 뉴스 기사검색을 통해 트래픽 유발 및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이를 ‘구글세’로 명명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서 1조 버는데 세금은...'구글세' 본격논의(종합)/배소진,이하늘/2015.02.04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구글세' 물린다/강한철/2015.10.16
유럽 `구글세` 도입 활발… 국내선 제자리/김지선/2015.09.17
다국적기업 ‘구글세’ 압박 거세진다/서윤경/2016.05.25
각국 정부 세원확보 위해 구글세 도입해도... 글로벌 기업들은 '본사에서 알아서 하겠지'/유진상/2016.06.01
[TOPIC] 구글세 도입 본격 추진된다는데…외국계 유한회사 공시 의무화해야 실효/강승태/2016.06.02
[단독] “구글세 이르면 2018년부터 징수한다”/정채희/2016.05.30
[글로벌조세전쟁, '구글세'도입] "다국적기업이 숨겨온 세금 찾아내겠다"/장희진/2016.02.19
[사설]구글세 도입 국제공조 환영한다/ETNNEWS/2015.11.17
정부는 왜 구글세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식용어]/박진아/2015.10.19
[미리보는 구글세] <4> 과세당국에 실리는 힘/이태규/2015.12.16
한국서 1조 버는데 세금은...'구글세' 본격논의(종합)/배소진,이하늘/2015.02.04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프로젝트의 현황과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강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