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노무현정부 발탁인사가 인사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第2節 硏究의 對象 및 方法

第2章 김영삼·김대중 大統領의 人事政策
第1節 김영삼 大統領의 人事政策
第3節 김대중 大統領의 人事政策

第3章 韓國社會에서 人脈作用에 政策에 미치는 影響

第4章 노무현 大統領의 人事政策 方向

第5章 拔擢人事制와 그 實例
第1節 拔擢人事制
第2節 拔擢人事의 實例
1.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성의 대거 임명
2.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토론회
第3節 노무현 大統領의 拔擢人事가 人事管理에 미친 影響

第6章 要約 및 硏究의 限界
第1節 要約
第2節 硏究의 限界

第7章 結

본문내용

이 논문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의 바람직성의 유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목적으로 단행한 인사행정이 기존의 인사행정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다.
기존의 인사정책 중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인사행정은 한마디로 효율적이지 못한 인사행정이었다.
요약하면 첫째, 어떤 총체적인 틀과 계획안에서 이루어졌다기 보다 임기응변의 '깜짝쇼'에 불과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것이다. 둘째, 인사개혁의 진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작업과 특히 마무리 작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셋째,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인기위주의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선거운동 보좌원들을 국정운영에 참가시킴으로써 국정의 시행착오가 많아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정책은 정부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개혁 추진세력이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관료들을 개혁행정에 동참시키지 않아 객체로 전략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타율적인 관료개혁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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