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복지정책이 시작된 이후 선택주의와 보편주의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자가 자산조사를 통해 엄격히 선별되는 저소득층 가구 등 복지 문턱 이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후자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정한 조건부만 적용된다는 견해다.나이와 아이 유지와 같은 자산조사를 통해 복지 문턱 이하인 가구에 혜택을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적지원은 일정보다 나이가 많을 때 모든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제도가 포함된 반면, 모든 국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가족수당제도는 보편적 복지다.

참고자료

· 조영훈. "'선별주의론'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경제와사회 45 (2000): 90-113.
· 정경배.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정책." bid= 22&aid= 9&ano= 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