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보건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목차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1.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노인의 증가
2. 한국의 노인의료비동향
3.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노인 의료현황
4. 노인보건복지 예산 및 정책의 평가
5. 노인보건의료시설의 수요예측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금세기 후반 이후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어느 선진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나 노인보건 등의 문제도 역시 빠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노인복지에 비하여 지금까지 노인의료의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이유는 서구에 비해 사회전반에 걸쳐 부담을 줄 정도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 노인복지의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는 관망된 자세,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는 가족이 그 일차적인 책임을 맡아왔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주의를 강조해 왔던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노인의료비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등 노인보건의료문제가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시작과 더불어 노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준비가 요망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보건복지의 발전과제의 하나로 현재의 노인의료비 동향을 분석하여 노인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인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에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진국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정책을 바탕으로 고령화사회에 필요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1. 인구의 고령화와 고령노인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세계의 공통적 현상으로 주목해야 할 계층은 65세 이상의 인구 중 75세 이상의 증가율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인데,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 증가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성재, 1998). 우리 나라에서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65세 이상의 증가율보다 훨씬 빠름을 알 수 있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젊은 노인계층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므로 앞으로 건강보호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은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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