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한국과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목차

I. 서론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3
2) 독일의 수발보험 ······································································ 3
3) 독일과 한국의 비교연구 사례 ························································ 4

II.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 4~5
2. 독일의 노인복지정책 ····························································· 5~6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Long-term Care)란 OECD의 정의에 의하면 “장기간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 특히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필요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2060년이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속도를 앞설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보육및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출산율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고령화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는 2005년 7월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처음 시행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이는 노인이 생활에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요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법 제3조 1항). 또한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고자 한다(법 제3조 2,3항).

2) 독일의 수발보험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의 장기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한 국가이다. 독일의 고령화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도 도입 시점인 1995년에는 장기요양을필요로 하는 노인층이 증가하여 노인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참고 자료

김효정. 한국과 독일 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연구-비공식 돌봄 제공자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2018. PhD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p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