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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유아의 사회가상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맥락과 전략

유아의 사회가상놀이를 통한 의사소통 맥락과 전략I.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1992년 교육부의 교육법이 만3세 유아의 취원을 허용한 이래 조기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 왔으며 어린이집, 유아원 설립의 활성화와 더불어 유치원의 취원 연령도 점차 낮아져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이 3세 유아를 위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3세 유아에게 있어서 유치원은 형식적 교육기관으로서 첫 교육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며, 유아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가 가정을 떠나 집단 생활을 경험하는 최초의 교육환경이 되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는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3세 유아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3세 유아가 취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4, 5세 유아의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3세 유아를 위한 학술적 연구나 교사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3세 유아는 유치원을 통해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래 집단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언어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면서 유아들끼리 상호작용하고 놀이 친구들을 통해 자기 중심적인 언어에서 점차 사회화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자신의 요구와 의도를 표현하는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또래와 의사소통 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의사소통 능력은 서로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 장면에서 발생하는 언어와 사회적 및 인지적 행동에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문법적인 지식 뿐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한 적절한 화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상호작용 하는 방법, 다른 상황에서 서로 적절히 의사소통 하는 방법,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관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등을 말한다. 이는 유아들이 화자나 청자가 되기 위하여 문법 지식과 함께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언어사용에 대한 사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Aristotle은 정보원의 신뢰성을 인격, 지성, 선의의 세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Cooper, 1960). Anderson(1966)은 평가 측면(정직-부정직, 호-불호, 합리-불합리 등)과 역동성(강-약, 적극적-소극적, 빠름-느림 등의 반응 성향) 측면으로 분석하였고, Whitman & Boase (1983)는 메시지 생성자의 능력, 사회성, 침착성, 외향성, 인격 등 다섯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능력 측면은 지식, 지적 배경, 경험, 지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사회성 측면은 친근, 유쾌, 우호적, 정감적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침착성 측면은 편안, 평정(平靜), 평온, 절제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외향성 측면은 강인성, 역동성, 적극성, 열광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인격 측면은 신뢰성 요인과 정직성 요인으로 구성된다.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은 수신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정보처리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정보원의 신뢰성이 수신자의 태도와 의견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 (Haiman, 1949; Hovland & Weiss, 1961)에 의하면, 높은 신뢰성은 즉각적 효과(immediate effect)를, 낮은 신빙성은 더딘 효과 (sleeper effect)를 가져오게 된다.나. 의사소통자의 태도와 신념과 가치관의사소통자의 태도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도는 기호, 인간, 대상, 행위 등에 대한 우호적 혹은 비우호적 평가 성향이나 반응 성향을 지칭한다 (Whitman & Boase, 1983). 이러한 반응 성향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연관되는 인지적 반응일 수도 있고, 어떻게 느끼는가와 연관되는 정의적 반응일 수도 있으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는 어떤 행동을 의도할 것인가와 연관되는 행동적 반응일 수도 있다. 의사소통자의 태도는 의사소통자가 지닌 가치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자의 태도는 자신의 신념 체계 해당하며, 연대감 표시하기와 적대감 표시하기는 통합 과정에 해당한다.상호작용을 통하여 집단 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에는 반추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 이상적 해결책의 탐색에 의한 문제 해결, 질문에 의한 문제 해결 등이 있다. 반추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 문제의 인식, 2 문제의 정의, 3 문제의 분석, 4 문제 해결 결과의 평가를 위한 범주 설정, 5 최종적 해결책의 선정 및 평가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상적 해결책의 탐색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이 중요하다. 1 문제의 특성에 관해 모두가 동의하는가? 2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구성원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3 이상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었을 때 문제 내부의 어떤 조건이 변화할 수 있는가? 4 가능한 해결책들 중에서 가정 이상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이 필요하다. 1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2 핵심적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종속적 질문은 무엇인가? 3 종속적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4 종속적 질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답은 무엇인가? 5 종속적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다고 가정했을 때 핵심적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은 무엇인가? 위에서 살펴본 문제 해결 유형들은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나. 상호작용과 결속성의사소통 집단 내에서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집단의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의사소통 집단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일체감을 느낄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특성을 결속성 (cohesiveness)이란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다잘 사용하는 일 또한 대화 상대방과의 공감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인터뷰는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양자간 의사소통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인터뷰의 구체적 목적에는 정보 전달, 취업, 평가, 문제 해결, 설득 등이 있다. 잘 계획된 인터뷰는 처음, 중간, 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질문을 포함한다. 공식적이고도 잘 계획된 인터뷰는 사회적 제스처, 친교의 시도, 인간 관계의 설정, 긴장의 완화, 친근한 분위기의 조성 등을 위한 활동으로 시작된다. 인터뷰의 중간 부분에서는 개방적인 질문과 폐쇄적인 질문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방적인 질문은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지식과 창의력을 다루는 데 적합하고, 폐쇄적인 질문은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 인터뷰의 끝 부분에서는 인터뷰의 결과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요약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나. 소집단 의사소통 맥락소집단 의사소통은 세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의사소통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Whitman & Boas, 1983). 소집단 의사소통은 가족 집단을 비롯하여 학교, 사회, 종교, 직업 분야의 조직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이루어진다. 소집단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진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민주적 의사 결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소집단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유형은 토의이다. 소집단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의의 과정은 민주 사회의 필수 요소인 논리성과 합리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야 한다. 토의는 정책이나 가치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를 위한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해결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감은 오래 지속되며, 토의 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해결책의 추진확고하거나 일관성 있는 표현 양식은 모든 상호작용에 있어서 기대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는 의미 있는 비무선적 연결을 짓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연관하여 전략적 의사소통가는 의사소통 행위에 관한 확고한 기대를 창출하기 위하여 일관성 있게 드러나는 표현 양식을 사용할 줄 안다.다. 관계 형성과 의사소통 전략자아 정체성은 자아에 대한 의식과 다른 사람들과의 교호작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이와 연관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밀접하거나 친근할 수도 있고, 소원하거나 약할 수도 있다.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대인 관계 형성은 밀접하게 연관된다. 자아 정체성과 대인 관계 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외적 제약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외적 제약은 의사소통의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자아 정체성은 상호작용적으로 개발된다. 자아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자아는 간 주관적 개념이다. 나 와 나의 것 사이의 중의성은 내가 시도하는 자아 와 자신의 것이라고 내 세우는 자아 사이에 불확실한 경계를 만들어 낸다. 이와 연관하여 전략적 의사소통가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규정지을 줄 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개발해 나갈 줄 안다.공적인 자아는 일종의 이원적인 거울이다. 정체성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인식된다. 한 개인의 자아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의 자아 정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수용과 배척을 통하여 한 개인이 적용하는 정체성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의 어떤 측면을 요구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다. 공적인 자아는 간 주관적으로 협상된다. 간 주관적 협상은 왜곡되거나 비확정적인 자아 개념을 도출할 수도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각된다. 이와 연관하여 전략적 의사소통가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교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줄 안다.전략적인 의사소통가는 상호작용의 과정에서었다.

교육학| 2005.12.06| 60페이지| 7,500원| 조회(1,621)

유아교육, 유아, 의사소통, 가상놀이, 사회가상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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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학위논문의 가치와 디지털화

{학위논문의 가치와 디지털화1. 학위논문의 의의1) 정의학위논문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학위를 얻기 위하여 제출하는 학술논문 이다. 여기서 학위라는 말은 어떠한 부분의 학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그 방면에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그에 맞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법률로 정하는 과정 및 절차를 거쳐 수여하는 칭호이며, 각종학위 라고 할 때는 학사,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4종을 말한다.1946년 서울대학교에 대학원이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각 대학, 대학원에서는 많은 수의 석·박사들을 배출해 왔으며, 동시에 이들에 의해 석·박사 학위논문도 그 수만큼 작성되어 있다. 석·박사 학위 수여는 교육법 제115조에 의해 석사학위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이수하고, 박사학위는 대학원의 정원 내의 학생으로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한다. 1982년까지의 박사학위 수여자 총수는 문교통계연보 에는 9,675명, 한국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 총목록 에는 9,616명으로 나타났고, 문교통계연보 에 나타난 1969∼1982년까지의 학위과정 이수자 총수는 69,899명으로 한국 박사 및 석사 학위논문 총목록 에 나타난 수인 70,507에도 못 미치고 있어, 두 자료 모두 부정확함을 알 수 있다.2) 특성1 학위논문은 학위 요구를 위하여 제출하는 비공간(非公刊)의 학술보고서이다. 그러나 교육법 시행령에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전혀 공간(公刊)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석사학위논문은 공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주제의 특수성, 논문의 면수, 시장성 등의 원인으로 공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 학위논문은 주제 범위가 좁고, 취급상 깊게 다루고 있다.3 학위논문은 면수가 균등하지 못하다.4 학위논문은 제본 형태가 불완전하다.5 자료조직적인 측면에서 학위논문은 목록기술형식, 작성카 Dissertation Abstracts 1부를 보낼 것, 4) 이러한 교환업무는 국가도서관 협회를 통하여 준비할 것 등을 제안하였으며(Reynold 1972, 199-200), CRL은 1949년 미국 중서부지역 10개 대학도서관으로 발족하여 캐나다, 멕시코의 연구도서관까지 회원관을 확대시켰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소련의 박사논문과 외국의 석사논문을 제외한 외국 박사학위논문의 인쇄본을 수집하여 상호대차나 복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국 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는 1986년 제6회 세미나에서 학위논문 교환 및 정리문제를 거론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988년 제8회 세미나에서 학위논문교환문제를 현행원칙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1989년 제9회 세미나에서 학위논문 상호교환을 주제로 설정하여 상호교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요청하면 상호교환하기로 하였다(전국 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 편, 회원교 편람, 1994, 272-274).이상과 같은 전국사립대학교 도서관 협의회의 결정과 더불어 국립대학 도서관 협의회서도 1987년에 군산대학 도서관에서 개최된 제39차 정기총회에서 학위논문 활용에 대한 대책 을 주제로 설정하여 각 대학마다 타 대학 학위논문을 모두 수집관리하기 보다는 기왕에 집중수집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등에서 망라적으로 수집되도록 지원해 주고 집중 정리케 하여 상호 협력망을 통해 복사제공 등을 받음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자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노력키로 함 이라고 의결하여 사실상 학위논문의 대학간 상호교환업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국립대학도서관보 6(1988), 75-77)우리 나라의 경우 학위논문의 수집과 서지 작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학위가 수여된 이후 납본을 통하여 학위논문을 수집하고 있으나, 제도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료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웹으로 대학원에 제출하는 곳이 등장하므로 인테넷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납본 받을 수 있는 법적 330종으로 총 443.462종임)1995년: 주제분야별로 선정한 박사학위논문 107종의 초록·목차·본문정보를 디지털화 하여 인터넷으로서비스1997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박사학위논문 중 역사·문학분야 1,549(339,400면)종의 초 록·목차·본문정보 디지털화1998년: 문학·예술·어학분야 박사학위논문 3,686종(737,200면) 용역 구축 중향후 국중의 학위논문 디지털화는 1998년 하반기부터 정보화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2,299종(459,800면)이 구축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목록정보, 목차, 초록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본문정보는 저작권문제로 저작권의 허락을 얻기까지는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이용자에 한에서만 전용 컴퓨터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학위논문의 납본문제의 허점▶ 학위논문 생산기관관의 협력의 미비▶ 석박사학위논문의 발행의 불완전성▶ 망라적 수집의 어려움▶ 종합적인 초록지의 부재▶ 연구중인 학위논문에 대한 서지의 부재▶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부족▶ 생산시스템의 다양성→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인력과 전문지식의 숙달을 요구 하고 있으며,→ 학문의 세분화 경향으로 과거에 없던 학문분야가 개발되고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고등교육이 대학원 중심교육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대학원이 양적으로 팽창되고 있음.→ 특히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대학원 교육 의 질적, 양적으로 팽창될 것으로 전망됨.3. 학위논문의 가치성학위논문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존의 학술이론에 대해 비판하고 수정·발전시키며, 주제와 연구방법이 참신하고 독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적 가치가 우수하고 중요한 1차 정보원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학위논문은 포괄적인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가 개관되어 있고,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2차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데 대학도서관이나 연 거쳐 그 중 4/5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할만큼(교육법시행령 제132조)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다.또한 학위논문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보 중에서 널리 공간되는 잡지논문과는 달리 비 공간정보를 대표하는 1차 자료라는 점이다. 이는 논문 그 자체가 발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공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내용이 공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실제로 1년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교육법 시행령 제136조), 실제로 논문 자체에 변형을 가하여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있는 실정이다.마지막으로 학위논문에는 포괄적인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가 개관되어 있으므로 연구자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방향 및 주제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과거의 연구상황을 조감해 볼 수 있으며, 관련된 참고문헌이나 연구자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이상에서 논의된 학위논문의 특성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William A. Katz는 자료형태적 측면에서 보존문서(archives)'로 취급하였고(Katz 1980, 201), David Wood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과 함께 공식적인 유통체널을 통하여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회색문헌(grey literature) 으로 취급하였다(Wood 1982, 459). 또한 학술정보적 잠재가치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V. D. Tate는 동결자산(frozen asset)'으로 취급하였으며(Tate 1953, 45), R. T. Bottle은 최신정보로서의 잠재적 정보원(untapped potential source of advance information)'으로 보고 있는 바처럼(Bottle 1973, 287) 학위논문은 질적으로 우수한 현재적, 잠재적 1차적 자료임과 동시에 포괄적인 2차 서지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자료적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정보자료 중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큰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즉, 가장 중력 등의 사정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는 곳이 많다.5) 학위논문의 동양서·서양서 구분50%가 본문 언어방식에 의하고, 25%는 출판지 방식, 7.5%는 표제언어방식을 택하고 있다.6) 서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어의 표기배열과 검색의 곤란으로 가급적 우리 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7) 주제명목록, 색인 작성시 주제명 부여학위논문은 아주 좁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소항목 주의가 적당하다.8) 학위논문의 목록, 색인의 종류저자명카드, 서명카드, 분류카드, 주제명카드 등이 있다.9) 학위논문의 배열청구기호순 배열은 같은 주제를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학별 배열은 레이블을 기입하지 않고도 배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목록, 색인의 배열일반도서카드와 별서로 학위논문실에만 배열하기도 하며, 목록실에 일반도서카드와 혼합배열하기도 하고, 목록실에서 일반도서카드와 별서로 배열하기도 한다.11) 열람방식60%가 개가제, 40%는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학위논문의 비치 장소는 학위논문실, 연속간행물실, 참고자료실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점차 학위논문실이 독립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12) 빈번하게 활용되는 기술요소저자, 서명, 출판년도, 주기사항 등이 있으며 면수, 삽도, 크기 등은 거의 이용하지 않으므로 목록기술시 간략화할 필요가 있다.13) 학위논문의 검색서명접근이 저자명, 분류보다 많아 주제접근의 기피현상이 있으나, 학위논문의 서명은 그 특성상 복잡하고 길며 일반 단행본처럼 주제명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아 주제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명목록을 더욱 개발해야 할 것이다.5. 학위논문 서지의 일반적 유형그 간행목적, 내용, 범위에 따라1) 전세계 또는 수개국의 학위논문을 수록하는 것(전 분야에 걸친 것, 주제별목록)2) 국가별로 간행되는 것(제출된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 학위취득을 위한 연구 중의 제목일람표)3) 대학별로 간행되는 것(공지일람표-초록 또는 제목일람표- 내용의 요지 및 심사결과의 요지 등)4) 종합목록5) 수입목록6) 일반초록.

사회과학| 2005.12.06| 10페이지| 5,000원|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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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국민연금]사회보험과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책 평가A좋아요

사회보험과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책Ⅰ. 사회보험1.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엄청난 예산을 사 회복지부분에 투여하게 되었음.- 국가의 수요팽창정책(케인즈주의에 따라서)과 노동-자본-국가를 중심으로 조합주의(계급타협)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음.- 1945년 이후 1970년 오일 쇼크 때까지 자본주의는 이례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사회복지 역시 큰 폭으로 확대 되었음. 이때는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황금기라고 일컫음.- 복지국가 황금기 동안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1) 사회보험 2)공적부조 3)사회복지 서비스 임.(그 외에도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거시적인 경제·사회정책과 맞닿아 있음)- 사회보험은 대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하며 주로 목적은 위험(risk)분산, 소득재분배, 소득보장임. 기여를 중심으 로 하기 때문에 급여는 주로 소득에 비례하며(정액인 경우도 있음), 낙인이 없음.- 공적부조는 국가조세를 기본으로 하여 특정선 이하의 국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책임. 자산조사(소득조 사)를 실시한 이후 지급됨. 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으로 지급되며 낙인이 심함.-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조세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보장 등을 하기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복 지서비스, 무상교육 등이 사회복지 서비스임.- 한국에서의 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음.- 한국에서의 공적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모법으로 하는 의료급여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는 9대 사회복지사업으로 윤락행위방지법, 모자보호법 등이 포함됨.2. 사회보험개요- 4대 사회보험은 앞서 보았듯이 기여를 중심으로 함. 보험형식에 따라 기여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들이 분담함. 4 대 사회보험은 특정위험을 분산시켜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득재분배효과를 노리는등에 의해 지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국면에서는 파견노동, 사내하청, 연수생 활용, 시간제 노동 등 노동의 불안정성은 더욱 다양하고 더욱 공식화된 형태로 대량생산 부문에까지 확대되었다.불안정 고용의 양적인 성장은 실로 대단하다. 이는 불안정 노동이 기존의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는 현상과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전체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1996년 566만 명에서 2000년에는 689만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상용직 노동자는 동기간에 740만명에서 625만명으로 감소하여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전체 임금노동자 중 약 10%는 시간제 노동자이며, 파견노동자는 약 13.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파견근로와 유사한 용역, 호출, 독립 도급 노동자까지 합친 수이다. 명목상 파견노동이 가 능한 직종이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업의 전산직 등 전체 직종으로 파견노동이 퍼져 있는 상태로서 일반기업은 물론 정부(출연)기관에서까지 이들 노동자들을 공공연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밖에 이미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보험설계사, 외판원 등의 외근형 계약직 노동자들은 명확한 노동의 종속성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일부 숙련노동자가 과거부터 소사장제와 유사한 이런 노동계약 관행을 가져왔던 것에서 이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영업사원 등 업종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이러한 대규모의 노동의 불안정화는 장기 실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득불안정, 나아가 삶의 과정의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장기실업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자본은 유례없는 해고의 자유를 누리는 데에 더해, 노동력 사용 방식의 다양하고 편리한(?) 선택에 힘입어 분할통제 전략을 관철시키면서 자본의 힘을 만끽하고 있다.이렇게 볼 때 생산부문과의 조응 면에서도,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서구의 사회보험 체계와 유사한 발전 경로를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구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않을 때 발생함. 노동자들이 퇴직할 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 음을 인식할 수는 있으나 그 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정부개입 은 사람들이 퇴직했을 때 적절한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중에 버는 소득의 일부를 저 축하도록 원조함.- 둘째, 성실한 자에 대한 보호임. 미래를 대비해 저축한 자(성실한 자)를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지 않은 자(근시안적이고 불성실한 자)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는 그들 의 구성원들에 대한 최저수준의 소비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고 있는데(주로 공적부조를 통해서) 어 떤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생계제공에 의존해서 퇴직을 대비한 추가적인 저축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성실한 소득활동자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퇴직비용에 대해 지불하는 셈이 됨. 정부는 부담이 전체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필요하게 됨.- 셋째, 소득재분배임. 소득재분배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려는 집합적 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데, 생애소득이 낮은 자들에게 유리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는 시장에 의한 소득분배를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수단중의 하나임.2. 국민연금제도의 역사- 1973년 법안이 제정되었으나 석유위기 등 사회,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해 시행이 유보되었음.-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었다가 1998년 10이상 사업장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입 시행되었음.-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음.- 1994년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를 포함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일용직 임시직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현재 기여률의 변화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적용률이 매우 낮음(%)3. 국민연금의 형황1) 기본구조와 적용체계- 국민연금의도에 걷어서 당해연도에 연금액을 지급하여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반면에 적립방식은 연금액을 저축처럼 모아두었다가 연금을 받을 시기에 지급 하는 것임. 한국은 수정적립방식이라고서 적립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부과방식을 첨가하는 형식임.- 국민연금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 사용자, 정부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사용자 몫을 부담하여야 함. 현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보수월액의 6%로 가입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에서 각각 3%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5%를 부담하여야 하 며, 농업구조조정자금에서 가입자 1인당 월 2,200원씩 보조토록 되어 있고, 연금보험료는 보험료율 인상계획에 따라 9%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 2001년 7월 지역가입자는 연급보험료는 5%에서 6%로 인상 됨.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 이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함.{제3절 장애연금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1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 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3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 취득 당 시의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 애정도를 결정한다.4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절반이 아직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납부예외자로 사실상 국민연금 밖에 존재한다.이러한 중요한 국민연금의 개혁과제를 제쳐두고 정부는 오로지 불확실한 추계에 의한 재정고갈 위기를 유포하며 급여수준 인하, 보험요율 인상 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3) 공적 국민연금의 노후생계 보장 기능지난 4월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 제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에서 드러나듯이 정부는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를 상대화하고 대신 재정안정화를 명목으로 무리한 연금급여와 연급보험요율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정부는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할 것을 사실상 정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는 40%, 45%까지 주장하는 지경이다. 우리는 특정한 수치를 선험적으로 집착하는 정부와 전문가의 태도에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노후생계가 보장되는 연금급여 수준이 흔들려선 안된다.ILO는 이미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ILO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은 대략 30%대 초반에 머물고 평균연금 수령액도 4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60%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의 초점은 현행 급여수준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국민연금 재정을 사회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두어져야 한다.4) 국민연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찾아져야 한다. 연금 재정수입을 확대하다.

사회과학| 2005.12.06| 18페이지| 5,000원| 조회(1,014)

사회복지, 국민연금, 공적부조,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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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희곡 작품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

희곡 작품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에 관한 연구Ⅰ. 서론후기 산업사회의 형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서방 세계에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비단 21세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이후 가족의 구조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초기의 가족 형태는 대가족제도였다. 그러다 두 세대(부모와 자식)가 함께 사는 가족 구조가 등장하였고, 이어 현대에 이르러서는 단일 세대 중심의 가족 구조가 정착되었다. 현대의 가족 구조를 염두에 두자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는 부분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나 유지될 뿐이고, 아이들은 부모 중 한쪽과만 사는 형태가 점점 더 빈번해진다. 물론 이럴 경우, 서구 산업 사회에서 자녀들은 대개는 엄마와 함께 살며, 엄마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활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가족 형태 역시 이에 상응하여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은 필수적으로 사회 형태의 변화를 동반하게 마련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 문제를 주제로 다룬 작품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수천 여 년에 걸친 희곡 문학사를 통틀어 관찰해 보자면, 가족간의 유대는 희곡 작가들이 자주 취급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고, 가족과 가족의 삶의 형태가 개인에게 미친 영향은 희곡 문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계몽주의 시대나 19세기에 가족 문제가 빈번히 희곡의 주제로 부상한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가족 구조 내지는 가족의 해체를 통해 시민계급의 해방이 일반적인 사회문제와 더불어 다루어졌으며, 또 이 과정에서 사회구조의 억압이 논의되기도 한다. 적어도 사회구조에 의한 개인의 억압이라는 주제를 서술하기 위해, 가족의 문제는 매우 적당한 소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자연주의가 중요한 문예사조로 등장한 19세기말에도 가족의 혈연적 유전적 소인으로 인한 개인의 파멸은 사회 환경에 의한 개인의 억압이라는 문제를 비유모습을 보여준다. 고달픈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의 작중 인물들은 이로부터 도피의 공간을 찾는데, 바로 환상 내지는 공상의 세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도피의 공간이야말로 크라우서의 중심 주제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Ⅱ. 2. 현실과 환상의 이중성: 가죽 얼굴크라우서의 이 작품은 부제가 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평범한 젊은 사나이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는 주로 공상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작품에서 이름 없이, 그 남자 Er 로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그의 여자친구 역시 그 여자 sie 로 등장한다. 그녀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며 필요한 돈을 벌어 생계를 꾸려간다.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어느 작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그녀가 일하러 가서 생계에 필요한 돈을 버는 사이, 그는 비디오를 보며 공상에 잠겨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거의 집을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사회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살아간다. 그의 눈에 사회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그에겐 일종의 도피의 공간인 셈이다. 그러면서 사회는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저 밖에서는 뭔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거기에는 완전히 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 Helmut Krausser: Lederfresse, S. 45.라고 그는 여자 친구에게 말한다. 이 작품에 나오는 그의 첫 대사는 인간이 너무도 많아 {) Helmut Krausser: Lederfresse, S. 45.라는 점이다. 그는 인간들이 벌이는 행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저기 저 밖에는 너무나 잔혹한 일들이 많아. 자기 차고에서 작은 지옥을 연출하는 유형의 사 람들, 악마의 내면 설계자들, 스스로 악마라고 부르는 사람들. 게다가 고문실이 있지, 거기에 비하면 중세는 목가적인 전원이었어. […] 세상은 역겨워, 지금 이 세상은 내가 일찍이 겪은 세계 가운데 제일 역겨운 곳이야.{) Helmut Krausser: Lederfresse, S. 49.현대와 중세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크라우서는 가죽 얼굴 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을 90년대 초반에 썼다. 이를 통해 이미 그는 90년대 말 점점 더 빈번히 무대에 올려지는 새로운 양식의 연극형식을 선취한 셈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연극이 영국의 작가들, 특히 사라 케인 Sarah Kane과 데이빗 해로워 David Harrower에 의해 최초로 쓰여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연극에는 주로 젊은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즉 젊은이들을 소재로 잘 만든 연극 인 셈이다. 이런 연극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폭력적이긴 하지만 - 젊은이의 미학으로 남아 있다. 가죽 얼굴 을 통해, 독일 작가들도 이런 주제를 작품화하고 양식화하여 무대에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 작가는 가족의 형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언뜻 보아서는 생소하다는 느낌을 풍긴다. 이 젊은 한 쌍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빠져서,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한 부부처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여자가 일하러 가서 돈을 벌어 이 핵가족 의 경제문제를 해결한다. 여자가 가정의 실권을 쥔 듯하지만, 남자가 말하면 남자의 말은 지켜진다. 이런 뜻에서,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삶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두 젊은이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며, 자식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섭을 하려고 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 남자 의 아버지는 돈이 필요할 때에나 만날 뿐{) Vgl. Lederfresse, S. 46., 자기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두 사람은 부모의 이러한 무관심에 맞서서, 자신들의 행복을 내세운다. 그 여자 는 아이를 갖고자 원한다.{) Vgl. Lederfresse, S. 47.여기서 그녀가 추구하는 행복은 오히려 전통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부모의 무관심에 반항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남자 는 이 전통적nnover 1995 , S. 11. 이하 Fremdes Haus로 표기.1995년 하노버 Hannover 극단의 의뢰로 데아 로어의 낯선 집 의 대본이 쓰여졌다. 겉으로 보면, 이 작품은 독일에 사는 이방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이 보인다. 크라우서의 가죽 얼굴 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젊은 세대의 불안을 소재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는 독일 사회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문제가 더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이 작품에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야네 Jane가 등장한다. 그는 유고슬로비아의 내전을 피해 독일로 도망 온 인물이다. 독일로 들어와서 그는 가족들끼리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리스토 Risto를 찾아간다. 그에게 리스토는 거의 전설 같은 인물이다. 가족들은 야네의 삼촌인 고체 Goce와 마찬가지로 리스토를 용감한 독립운동 투사로 기억하고 있다. 리스토는 정치 상황이 불투명하던 시절 독일로 흘러들어 왔고, 고체는 감옥에 투옥된다. 이 사건에 얽힌 진실은 과거 속에 깊숙이 묻혀 있다. 물론 그간의 궁금증과 추측으로 인해 그 본질이 더러 왜곡 내지는 변질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야네가 나타남으로써 과거의 이야기들이 들추어진다. 리스토의 아내인 테레제 Therese는 과거의 이야기를 들추어내는 데에 일조를 한다. 그녀는 야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야네는 세 명의 동갑장이를 만난다. 아그네스 Agnes는 테레제와 리스토의 딸인데,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실직 당하고 장애인으로 남아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왜르크 J rg인데, 그는 자동차로 그녀를 치어 무릎에 부상을 입혔다. 죄의식에 시달리다 왜르크는 마지못해 그녀와 결혼을 한다. 왜르크는 물위에 작은 작업실을 차려 놓고 있으며, 아그네스와 함께 그곳에서 머문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동경하지만,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다. 아그네스는 그간의 상황을 결산하며 냉정하게 이렇게 말한다.그래. 그건 사업이었어. 하지만 내가 그이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을 살아간다는 뜻 이죠.{) 데아 로어와의 인터뷰. Programmheft zur Urauff hrung, S. 64에서 재인용.끝없는 복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고통, 자유에 관한 매의 꿈속에 나타난 원형과 같은 작은 산문 이야기를 통해 비유적인 차원에서 등장인물들의 잃어버린 능력이 서술된다. 작가는 이러한 상실을 분위기 있게 명명하되, 그렇다고 해서 등장인물들이 이를 한탄하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작가는 이러한 측면을 아주 능숙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데아 로어가 제시하는 가족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구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삼촌과 숙모는 결혼을 해서 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완전히 환멸로 가득 차 있다. 즉 그들의 결혼은 오로지 서류 상으로나 존재할 뿐이다.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오로지 혈연이라는 끈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아그네스와 왜르크의 결혼은 오로지 목적을 위한 동거에 불과할 뿐이고, 사랑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다. 야네와 넬리의 결혼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오로지 사업상의 계약에 의해 가능해진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정, 신뢰 그리고 사랑은 오로지 사라져 버린 세계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데아 로어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불가능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Ⅳ. 테레시아 발저의 작은 의혹 에 나타난 가족의 문제Ⅳ. 1. 잃어버린 삶을 되찾으려는 시도테레시아 발저는 1967년에 태어났다. 이 작품, 즉 작은 의혹 {) Theresia Walser: Kleine Zweifel, Monolog f r eine Frau, Akzente 6/ 1995. 이하 Kleine Zweifel 로 표기.은 그녀의 처녀작이다. 테레시아 발저는 작가 마르틴 발저 Martin Walser의 막내딸이기도 하다. 그녀는 1998년 지가 선정한 최고의 신진 작가로 뽑히기도 했다. 그녀는 바덴뷔르텐베르크주의 실러 상 Schiller-F rderpreis을 수상하였다. 이는 대단한 영예를 의미한다. 그녀가 쓴 작품으로는 그 동안 나머지 한 쌍

인문/어학| 2005.11.21| 18페이지| 5,000원| 조회(311)

문학, 희곡, 자연주의, 가족문제, 크라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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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기업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대한 성공 판단 기준

기업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대한 성공 판단 기준 연구{- -{< 목 차 >1. 머리말2. 문헌 조사3. 연구 방법4. 연구결과5. 결 론Summary: In order to manage technology transfer properly, it is important to judge whether the technology transfer is successful or not, and to find out the reason of the conclusion. The study aim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uccessfulness of technology transfer and reasons or basis of the conclusion. Empirical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 firm in machinery and material field with statistical analysis on questionnaire and intensive interview. Result of the analysis is identified and compared with the other. It is shown that Korean firms feel their technology transfer is successful when it meet functional objectives and to get enough knowledge to further utilization from external source. Realization of benefit do not affect much the successfulness of technology transfer even though it is final objectives of technology transfer.키워드: 기술도입, 공공연구기관, 한국, 중소기업, 성공판단기준굴·지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위한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기업경영자나 기술제공자 등 기술이전활동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기술이전이 성공이냐 실패이냐를 적절히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술이전 활동 계획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술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정부를 포함하여 기술이전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에게도 기술이전의 성공 여부 판별은 그들이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실효성 판단 등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다. 기술이전의 성공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이용자의 끈기, 기술이용자와 기술제공자간의 공동 이해, 기술이용자의 외부기술학습에 대한 의지, 기술이용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이 기술이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될 때 기술이용자인 기업들은 어떠한 경우에 그들이 참여한 기술 이전 활동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며, 그 성공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연구기관으로 기술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는 한국의 기계 및 소재 분야의 중소기업들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는 성공기준을 포함한 기술이전과 관련된 문헌 조사, 연구 방법 소개, 질문서 통계 조사 결과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소개, 그리고 결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2. 문헌 조사그간 기술이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연구의 방법도 개별적인 사례연구에서부터 수학적 모델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Lucin, 1996; Dorothy, 1993; Wesley, 1995; Stephen, 1994). 기술이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외부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 이유나 동기 및 효과적인 기술이전방법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많은 저자들이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필요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Chatterji (1997전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익의 실현 여부, 기능적 목표의 충족 여부, 예산 목표의 충족 여부가 기술이전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한 주요한 기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Tan (1996)의 연구가 대만의 자동차 분야 기업에 한정되어 다른 국가나 또는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 이용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 이전의 성공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Tan (1996)이 이용한 질문서를 활용하여 통계적 조사를 실시하였다.3. 연구 방법기술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기술거래소 설립 등 기술이전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계속적으로 정비·확보하고 있다.본 연구는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기술이전 프로그램{)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기업이전촉진을 위해 기술이전과 관련된 정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에 참여하여 최근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활동을 완료한 기계 및 소재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외부 기술을 도입·활용한 기업의 기술 도입 성공여부에 대한 판단과 판단의 근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결론 도출을 위해 기계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중 각각 다른 두 그룹의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첫 번째 접근 방법은 통계적 처리를 이용하여 추진하였다. 기술이용자인 기업들에 대해 그들이 참여한 특정 기술이전프로젝트에 대해 총괄적인 기술이전 성공 여부 및 기술 이전의 세부 결과에 대한 질문서를 송부·회신받아 기업의 기술이전 성공 여부에 대한 총괄적인 판단 결과 및 기술 이전의 세부 결과들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통계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예산 목표의 충족 (X6)7 6 5 4 3 2 1기술이전시 예상한 시간 목표의 충족 (X7)7 6 5 4 3 2 1기술이전과정의 원만함 (X8)7 6 5 4 3 2 1을 독립변수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독립변수 모두 (X1∼X8)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계산된 F값이 임계값보다 작고, 개별 독립변수들도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 요인의 판별이 불가능하였다. 모든 변수를 이용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및 상관관계는 부록의 , 에 수록하였다.성공 요인의 판별을 위해 개별 변수들의 중요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별독립변수중 상관관계가 특히 높은 X2와 X5 (상관계수: 0.8489)를 각각 분리한 2개의 변수세트를 구성하고, 각각의 변수세트별로 개별독립변수들의 중요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중요도 검사 결과 X5를 제외한 변수세트 (Y 및 X1∼X4, X6∼X8)에서는 기술도입자의 만족정도 (X2)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X2를 제외한 변수세트 (Y 및 X1, X3∼X8)에서는 기능적인 목표의 충족 (X5)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의 데이트 세트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는 와 같다. 개별독립변수의 중요도 검사 결과{변 수B 계수정규오차βt 값p 값임계 t값(α=0.05)Bo기술도입자의 만족(X2)0.53270.13670.68693.89740.00122.11002.9052기능적 목표 충족(X5)0.41800.10420.69724.01020.00092.11003.6250기술도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총괄 내용과 기술도입결과 세부내용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밝혀졌다.-한국의 기계 및 소재분야 중소 기업들은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과 같은 공공연구기관 으로부터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도입자의 만족 정도 및 도입된 기술이 기업이 요 구 하는 기능적 가치 검증과 더불어 충분한 기술 습득이 완료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금번 인터뷰 조사에서 밝혀진 외부에서 개발된 기술적 지식의 충분한 습득 여부 는 Krass (1997)가 제시한 특정 판단 기준 중 기계 및 소재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중소기업들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Wei (1995)가 기술 이전 성공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이전기술의 소화 흡수 정도 및 기술적 능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 에 해당되는 기준이다. 본 인터뷰 조사에서도 경제적 이익의 실현 여부는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의 성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5. 결 론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계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은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과 같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받는 경우 외부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적인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시제품을 개발하여 이전받은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확인하고, 대상 제품을 포함하여 관련된 제품의 추가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술도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들의 이러한 성공 판단 기준은 질문지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는 기능적 목표의 달성 과 기술도입자의 만족 으로, 인터뷰 조사에서는 만족한 시제품 개발 및 관련 제품군에 활용 가능한 기술적인 기반 확보 라는 결론으로 각각 도출되었다.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기계·소재 분야 중소기업들은 공공연구기관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제품 (군)의 기술적인 애로에 대한 해결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 제품의 시제품 공동 개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외부 기술의 이전·습득·확인·활용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기술도입과정에서 주어진 시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술도입을 완료하는 것과 기술도입의 성공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업의 최종 목표인 경제적 이익 실현 여부 와 중소 기업들의 공

공학/기술| 2005.11.21| 16페이지| 5,000원| 조회(390)

기업경영, 중소기업, 기술이전, 기술도입, 공공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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