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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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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1.12 최종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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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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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학습계좌제 (Learning Account System)
    (2)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본문내용

    (1) 학습계좌제 (Learning Account System)

    학습계좌제는 1995년 5. 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2008년 전면 개편 시에는 평생교육법 제23조의 학습계좌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조항이 민선 4기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학습계좌제(Learning Account System)
      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학습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학습자가 다양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서 취득한 학점과 자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비형식 교육과 무형식 학습까지 포함하여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가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다만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학습 성과의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그리고 이를 실제 취업이나 진학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 2. 평생학습계좌제(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학습 경험을 누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 전환, 경력 개발, 개인의 자아실현 등 다양한 목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습 기회의 접근성 확대, 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도 제고, 그리고 개인의 학습 동기 유발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구축과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평생학습 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 3. 전문인력정보은행제
      전문인력정보은행제는 전문가의 경력, 역량, 자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기관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가들에게는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산업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정보의 정확성 유지, 그리고 차별 없는 활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은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과 기관의 참여 확대, 정보 업데이트 체계 개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운영 기구의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 4. 평생교육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3조, 14조
      평생교육법 제23조와 시행령 제13조, 14조는 평생교육 제도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들 조항은 평생교육 기관의 설립, 운영,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습자 보호 및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특히 평생교육 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합니다. 다만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됩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의 주기적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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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계좌제와 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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