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호주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고려대학교 여성과 법률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자료 모으고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래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장담해요~~^^v

목차

1. 왜 호주제가 문제가 되나.

2. 호주제 바로 알기.
1) 호주제도란?
2) 그 구체적인 실제와 예시
3) 호주제의 연혁

3.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4. 호주제에 대한 찬, 반 입장

5. 외국의 호적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대안과 그 모색

7. 결론

PS-호주제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Ⅱ. 호주제 바로 알기

1. 호주제도란?

호주제도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 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호적재도라는 것은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재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1. 우리 여성의 역사
2. 호주제 존폐론
및 각종 저서와 웹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