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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과제

"행정법총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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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01.06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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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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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행정법총론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취소권의 종류

    Ⅱ. 취소권의 근거

    Ⅲ. 하사관 임용의 취소
    1. 하사관 임용 취소의 사유
    2.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 당사자의 신뢰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Ⅳ. 준사관 임용의 취소

    Ⅴ. 취소권의 제한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취소권의 종류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뜻한다. 위의 사례에서 국방부장관이 A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을 취소하는데 이는 직권취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작용 중이던 A의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효력을 그 성립에 무효원인 이외의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취소명령으로 원래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또한 직권취소는 위와 같이 임용과 승진과 같은 수익적 행위가 대상이 되고 당해 위법사유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목적에 위반됨을 이유로 취소된다.

    Ⅱ. 취소권의 근거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는데 위 사건의 경우 A에게 행해진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위법한 행정 처분이 되어 국방부장관의 A에 대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 취소에 대한 취소사유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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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취소권의 종류
      취소권은 행정청이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취소권에는 자기취소권, 상위기관취소권, 법원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자기취소권은 행정청이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며, 상위기관취소권은 상위 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원취소권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러한 취소권의 종류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취소권의 근거
      취소권의 근거는 크게 법률과 행정청의 자기구속력에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취소권은 행정절차법, 개별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청은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자신이 발령한 행정행위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권의 근거는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하사관 임용의 취소
      하사관 임용의 취소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하사관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사관의 자격 미달, 범죄 행위, 품행 불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사관 임용 취소는 군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사관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소 사유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4.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신뢰이익 고려
      수익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이익이란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형성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국민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소 사유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5. 준사관 임용의 취소
      준사관은 군인사법상 하사관과 장교의 중간 계급으로, 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준사관의 임용 취소는 하사관 임용 취소와 유사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즉, 자격 미달, 범죄 행위, 품행 불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준사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조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준사관의 신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취소 사유와 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6. 취소권의 제한 여부
      취소권은 행정청의 중요한 권한이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때에는 신뢰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취소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을 지켜야 합니다.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행정청은 취소 시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처럼 취소권에는 다양한 제한이 있어, 행정청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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