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기업 효율화 방안-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硏究目的
제2절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제2장 公企業 效率化에 관한 理論的 考察
제1절 公企業의 意義
1. 公企業의 槪念
2. 公企業의 設立動機
3. 公企業의 必要性
제2절 公企業의 特徵과 理念
1. 公企業의 企業性 7
2. 公企業의 公共性 8
3. 企業性과 公共性의 調和
제3절 公企業의 統制와 評價
1. 公企業에 대한 통제
2. 公企業의 評價 (經營實績評價制度)
제4절 公企業의 限界와 民營化
1. 公企業의 限界와 民營化의 必要性
2. 公企業의 民營化
제5절 世界 民營化 事例
1. 미국을 제외한 OECD國家들의 石油産業 民營化
2. 남미 石油産業의 民營化
3. 동유럽과 아시아 共産圈地域에서의 民營化
4. 世界的인 民營化 趨勢
5. 石炭産業 民營化

제3장 韓國가스公社(KOGAS)의 現況 및 問題點
제1절 韓國가스公社의 現況
1. 韓國가스公社의 公企業 基準에 따른 分類
2. 沿革
3. 設立目的
4. 組織 및 人員
5. 主要事業
6. 主要事業別 核心活動
7. 出資會社 現況
8. 최근 3개년 經營指標
9. 經營成果? 分析
10. 信用等級
제2절 韓國가스公社의 問題點
1. 韓國가스公社의 一般的 問題點
2. 韓國가스公社의 民營化에 따른 問題點
3. 會社分離에 따른 問題點

제4장 韓國가스公社의 效率化 方案
제1절 現在 推進 중인 民營化
1. 韓國가스公社의 民營化 樣相
2. 民營化 上의 期待效果
제2절 韓國가스公社의 效率化 方案
1. 競爭力 强化와 責任經營體制
2. 規制緩和와 經營監視體制 確立
3. 政治的 性格의 排除
4. 私有財産權의 擴大適用
5. 多樣한 方法으로 民營化

제5장 結論

본문내용

이러한 움직임은 韓國經濟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政府主導型 經濟開發모델에서 市場經濟모델로 轉換되는 過程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過程 속에서 財閥 ․金融 改革과 함께 公企業의 改革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公共部門 개혁의 必要性을 절감한 政府는 1998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公企業 民營化 및 經營革新計劃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동안 公企業 民營化 작업은 일부 小規模 公企業의 賣却을 除外하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韓國經濟가 外患危機의 고비를 넘기고 公企業 賣却을 통한 外貨確保의 必要性이 줄어들자. 改革 이완현상과 함께 民營化 自體에 대한 회의론이 對頭하고 있다.
오늘날 公企業의 民營化는 世界的으로 社會的으로나 政策的으로 觀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民營化 政策의 目的은 一般的으로 經濟적 效率性의 제고와 주식소유의 分散에 의한 資本主義 經濟에 대한 國民의 지지기반 擴大, 재政府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賣却으로 인한 財政收入의 增大, 民間資本의 産業投資期會의 擴大 등 政權의 正當性을 확보하려는 政治的 目的擴大에 따른 經濟적 效率性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公企業의 民營化가 公企業의 效率化를 위한 유일한 方案이 되는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公企業의 理念이자 特質이 되는 ‘企業性과 公共性이 調和를 이룰 수 있는 公企業의 效率化’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方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硏究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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