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연구

소개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현황 (2022.6.30.)

3.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 배경
1) 자국 산업 보호 목적
2) 무역 수지 개선 목적
3) 경제-정치적 보복 목적

4.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5.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양국의 무역, 투자, 관광을 포함한 경제협 력은 그동안 양국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왔으며 각계각층의 인적교류도 양국 관계를 튼실히 해왔다. 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 이면에는 양국 간의 갈등 또한 존재한다.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전자 산업 등에 있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조 치 등 수입규제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지속 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반덤핑관세 부과 사례를 알아보고, 한국 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양국의 무역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중국 의 반덤핑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서술한다.

2.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조치 현황 (2022.6.30.)
- 유형별 : 반덤핑 14건
- 품목별 : 화학 6건, 플라스틱/고무 4건, 철강/금속 2건, 섬유/의류 1건, 기타 1건

3.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조치 배경
1) 자국 산업 보호 목적
중국은 WTO 가입(2001년)을 전후로 하여 철강, 섬유화학 등의 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 로 규정하였다. 당시 해당 산업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취약하였다. 이에 국제경쟁 력을 갖추기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와 첨단 산업의 시설 교체 과정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였고, 당시 對한국 반덤핑 조치 시행 산업 개수는 최고 에 달했다. 이후 중국의 산업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중국의 핵심 산업이 한국의 對중국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산업과 상당수 중복되었고, 시장방어적인 목적 아래에 지 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중 국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다. 첨단산업은 더욱이 수출 규모가 크기에 반덤핑으로 제소, 조사된다면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中国贸易救济信息
·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지 제57호, 제71호, 제78호
· 중국의 對한국 반덤핑 규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이서영, 2009.10.)
· 중국의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의 영향요인 분석 (최창환, 2011.09.)
·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김동호, 2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