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 사례분석(법 포함)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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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2. 사례와 관련된 법
3. 예방법
4. 생각 및 느낀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6조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①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