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실습 간호업무의 법적, 윤리적 사례 분석 보고서 (사례3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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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1) ‘가천대길병원 투약오류’ 과실치사 분석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분석내용
4. 의견 및 결론
5. 개선안

Ⅱ. 사례(2) ‘서울 산부인과 환자확인오류’ 과실치사 분석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분석내용
4. 의견 및 결론
5. 개선안

Ⅲ. 사례(3) ‘S대학병원 의사지시 불이행’ 과실치사 분석
1. 사건의 개요
2. 법적, 윤리적 쟁점
3. 분석내용
4. 의견 및 결론
5. 개선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ㄱ(26·여)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ㄴ(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2) 의사의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ㄱ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3) 주사를 맞기 2분 전까지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ㄴ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ㄴ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그러나 곧 의식불명에 빠졌고 한 달여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2. 법적, 윤리적 쟁점
(1) 법적 측면
 간호사인 ㄱ씨는 궤양과 구토 방지를 위해 처방된 약물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다.➢ 주의의무 위반, 확인의무 위반,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침해

 재판부는 병동에 있어서는 안되는 약물이 병동에 비치되어 있었고 병원에서의 의약품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잘못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확인의무 위반, 환자의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침해

 ㄴ일병은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ㄴ일병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점심을 먹고 병실을 찾은 누나에게 뒤늦게 발견됐다.
➢ 확인의무 위반

 병동 측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약품의 빼내고 위치를 바꾸며 간호기록지와 약품의 비품 청구서, 수령증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기록의무 위반

간호사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특히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6.20.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스포츠경향
https://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6201133003&sec_id=562901&pt=nv
김상기. 2019.09.24. 강서구 산부인과처럼 병원내 '환자바뀜 사고' 의외로 많다. 라포르시안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72
신아형. 2019.09.23. [단독]영양제 처방 받은 임신부 낙태수술… 어처구니없는 산부인과. 동아일보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3/97532633/1
이인복. 2010.11.02. "의사 지시 소홀히 해 환자 사망, 간호사 책임". 메디칼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News/96993
염영희 외 공저. 학습성과 기반 간호관리학. 수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