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과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과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입니다~
사고현황과 판례 요약, 사례에 해당하는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의견제시가 들어있습니다!

목차

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1) 사고현황
2) 판례 요약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3. 의견제시
1)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2)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완

4. 출처

본문내용

담당 의사가 췌장 종양 제거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하여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일반병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갑이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2회만 측정한 채 3회 차 이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갑과 근무교대한 간호사 을 역시 자신의 근무시간 내 4회 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환자는 그 시각으로부터 약 10분 후 심폐 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이후 약 3시간이 지나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측정하였더라면 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혈, 수술 등 치료를 받고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중 략>

참고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571476304455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수문사: 2019. 08.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