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프랑스의 인사행정

소개

기존의 레포트에서 프랑스 인사행정의 가장 최신현황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인사행정의 시대별 발달과정
1. 프랑스 대혁명 시대
2. 나폴레옹 시대
3. 제3공화국 시대
4. 제4공화국 이후
5. 프랑스의 행정개혁

Ⅲ. 프랑스 인사행정의 현황과 특성
1. 프랑스 인사행정의 현황
2. 프랑스 인사행정의 특징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의 인사행정부문은 물론이고 행정전반에 걸쳐 많은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훌륭한 행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왕정을 타파하고 공화국으로서 민주정치체제를 정립하려고 노력한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행정의 존재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전통 속에서 프랑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첫째로 공동체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일반이익의 주장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은 부의 생산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부에 대한 무관심이 행정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무로 보았다. 물론 이렇게 국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던 야경국가에서 섭리국가로 국가의 개념이 바뀌면서 행정은 '이윤을 가장 덜 취한다'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이익'의 개념이 바뀐다. 둘째로 행정이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자유이다. 이것은 1789년 인권선언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인권선언 제1조와 6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이다. 이 평등의 의미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공직취임 및 공무원의 대우 면에 있어서도 평등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이다. 넷째로는 중립성이다. 이는 공평성이나 무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앞의 평등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좀더 국한된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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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2003), 인사행정 2003 여름호
· 박연호(1998), 「인사행정신론」,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