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연구보고서(사회문제로서의 성매매)

소개

"성매매 연구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복지론 과목 A+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연구주제 설정 이유
1-2.성매매의 정의와 역사
1-3. 사회문제로서의 성매매

2.본론
2-1.성매매의 형태 변화
2-2. 성매매 시장 규모와 성판매 여성 분석
2-3.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본 성매매
2-4. 현행 정책 평가
2-5. 대안 제시

3. 결론 및 한계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1.연구주제 설정 이유

얼마 전 인천시의 옐로하우스 성매매 여성 지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다. 또한 성매매업소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성매매 전적을 조사해주는 유흥탐정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등 최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흥탐정으로 인해 밝혀진 최근의 성매매의 특징 중 하나는 SNS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성매매와는 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성매매, 즉 비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 다뤘다. 우리는 비자발적 성매매를 성매매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을 경험하거나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와 같은 경우로 봤다. 비자발적 성매매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유는 첫째, 성매매는 대부분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둘째, 명확히 ‘자발적인 성매매’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의 의지로 성매매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물리적·정신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강제나 강요를 겪으면서 비자발적인 성매매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1-2.성매매의 정의와 역사

성매매의 사전적 정의는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의가 법적·경제적 측면에서는 성매매를 규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연구하려 하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학·페미니즘 측면에서의 분석에서는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래서, 우리는 성매매란 ‘금전적 조건을 매개로 한 여성에 대한 성 착취 및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정의는 본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선정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의다. 우리는 성매매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 따른 여성억압의 한 종류라고 봤기 때문이다.
성매매라는 행위 그 자체는 역사도 오래됐고 역사적으로 변화해왔다. 우리나라 근대적 의미의 성매매는 일제강점기 때의 공창제도에서 출발한다.

참고자료

· 2016 성매매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 성매매 근절 방안에 관한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을 중심으로 / 김채윤 / 2010
· 성매매의 특성과 과제 : 성매매의 오해와 위험성을 넘어서 / 정혜원 / 2016
·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김현선 / 2002
·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실태연구 / 변화순 / 2011
·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유숙란 / 2008
·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 정재훈 / 2013
· 한국 남성들의 탈성구매는 가능한가 / 박혜정 / 2016
·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안재희 / 2007
· 성매매에 관한 성매매처벌법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정방안 / 오햇살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