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안 레포트

목차

1. 현상황
2. 해외 국가의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은 검찰이 견제 대상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점이다. 그 원인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통해 수사지휘권이 검찰을 향하게 명시하였고, 헌법 (제12조)마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검찰이 가지는 기소권 외에 수사권마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즉 타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검찰이 채택한 기소편의주의 역시 문제가 된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에게 기소·불기소의 모든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참고자료

· 신동일. (2018). 검찰개혁: 체계이론적 분석과 제안. 형사정책연구, 29(1), 1-44.
· 백광훈, 신동일, & 이천현. (2003).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형사정책연구, 203-242.
· 이창현. (2019).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고시계, 64(11), 157-158.
· 김하중. (2014). 우리나라 기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인권과 정의 (2014/8), 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