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통제방안과 개혁 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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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
2.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여론개입 사건
3.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개혁방안
본문내용
1.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
‘행정은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는 행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정치행정 2원론의 입장이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경험적 사실로서보다는 하나의 처방적 규범이론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실제 현실 속에서 정치와 행정이 구별된다는 것을 주장한다기보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로부터 중립적이, 효율적, 능률적인 행정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Woodrow Wilson의 행정에 대한 연구, 오석홍 역, 행정학의 주요이론(서울 : 경세원, 1996), p.100.
19C말에서 20C초의 미국 사회적 맥락을 살펴볼 때 정치행정관계를 구별하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엽관제, 정실관료제로 인한 정부의 부정부패와 정치의 횡포 그리고 행정의 비능률이었다. 따라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잭슨 민주주의의 상징인 관직교체제가 왜 엽관제나 정실임명제로 타락하고 부정부패 및 횡포와 비능률로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국민의 지탄을 받은 두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것은 첫째, 선거를 통해 승리한 정당이 권력을 잡는 것은 당연하나 이때 정치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행정직(정부관료제)도 집권당의 전리품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이를테면 인사과정에서 매관매직이나 선거과정상의 공로에 따라 공직 배분 등)가 초래될 개연성이 높았고, 관직의 담당자들도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부정과 비리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이다. 둘째, 무엇이 비능률을 자초했는가의 문제이다. 관직교체제는 은연중 관직이란 전문성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이면 누가 담당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무로 가정하였던 바, 과연 관직이 그런 것이냐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본래 공직(관직)이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충원되고 교육j훈련하여 안정된 신분 보장하에 전문성과 경륜을 통한 노하우(know-how)를 전제로 했을 때만이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의 엽관제로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었다. 한국의 사회발전과 정책, 한국학술정보, 2006.08.31
받게 되게 되면서 강조된 사상인 것이다.
참고 자료
Woodrow Wilson의 행정에 대한 연구, 행정학의 주요이론, 서울 : 경세원, 1996
한국의 사회발전과 정책, 한국학술정보, 2006.08.31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철저한 진실규명과 개혁이 필요하다, 고시계, 시론, 이호중, 2013.08
정부혁신과 제도 : 신제도주의적 접근, 김연수,한국학술정보,2007.09.15
국정원 바로세우기 광장 토론회 개최, 김한길 국정원에 대한 국회·국민의 통제·감시 강화해야, 뉴스1, 김현 기자, 2013.08.09
수사권 분리, 예산 통제로 국정원 개혁해야, 민주당 국정원 개혁 방안 토론회. 오마이뉴스, 2013.08.09
법조계 허탈대통령이 회초리는커녕 국정원에 셀프개혁?, 로이슈 2013.07.08
민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토론회, 법률신문, 2013.07.08
국정원과 남재준’ 통렬히 질타한 박영선…누리꾼들 열광, 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3.8.6일자
Frank J. Goodnow, Politics and Administration New York : Macmillan,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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