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소개

교원자격취득 교직소양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 내용 중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단원과 관련입니다.

최근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자료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
*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주요 내용은 밑줄과 굵은 글씨체로 강조

촉법소년 제도 이해 및 관련 과제 수행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목차

1.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찬성측 의견
3. 촉법소년 연령 상한의 하향에 대한 반대측 의견
4. 촉법소년 제도 개선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지난 10월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여,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로 동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구축’,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을 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촉법소년 연량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일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는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10세부터 13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참고자료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보도자료(법무부, 2022.10.26.)
· 국제아동인권센터(http://incrc.org/unc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