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준*
최초 등록일
2002.05.09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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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통점
1. 성립요건상의 공통점
2. 성질상의 공통점
3. 취급상 공통점
Ⅲ. 차이점
1. 본질적 차이점
2. 구체적 차이점
Ⅳ. 결언

본문내용

Ⅰ. 序論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고,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 형법에서는 §21①과 §22①에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양자는 모두 긴급상태하의 개인의 자력구제의 일종이며,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된다.
Ⅱ. 共通點
1. 成立要件上의 共通點
ⅰ. 緊急行爲
정당방위나 긴급행위 모두 목전에 급박한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행위이며, 과거나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ⅱ. 保護되는 法益
보호되는 법익의 주체는 자기 또는 타인을 불문하고, 법익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모든 법익을 포함하며, 사회적 법익 . 국가적 법익 . 개인적 법익을 불문한다.
ⅲ. 主觀的 要件
정당방위는 방위의사, 긴급피난은 피난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을 요하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다. 이러한 의사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 형법총론, 형법학, 형법요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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