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공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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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2.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는 X

3.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제 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제 5군감염병

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

5.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5년동안 2회 이상받은 의료기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5년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6. ( )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7.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의 책임?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8.보건소의 업무에 속하는 것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도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항

9.지역보건법에 의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업무?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대한 업무

10.국민건강증진기금은 무엇으로 조성되는가?
-담배부담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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