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

소개글

"공유자원의 비극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자원의 공동체 관리를 제3의 길이라고 불렀다.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제3의 길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라. 또한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제3의 길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응용한다면 우리 주위에서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가 가능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논하라.

II. 본론
1.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재산권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사적 재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민영화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공유자원을 직접 소유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유화방식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공동체 관리라는 제3의 길인데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설명하라.
2.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공동체 관리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설명하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공동체관리에 성공하여 공유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III. 결론
1.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응용하여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라. 예를 들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깨끗한 거리(공유자원)를 더럽히는 것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줄이기 위한 공동체관리로는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논하라

- 공유자원이란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전체의 속하는 지원을 말한다. 호수, 공기, 하천,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공원 및 그린벨트 도 해당된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재화로 누구나 소비는 할 수 있지만 고갈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공유 자원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과잉 소비가 이루어져 쉽게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공유자원의 비극 사례

- 2010년 서울지하철 곳곳에 설치되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무인 양심도서관이다. 현재는 절반의 이상이 사라졌고 남아있는 곳 또한 정상적이지 않다. 열차 안에서 탑승객이 스마트폰을 보기보다 독서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열차 객실 1량에 테마 서가를 설치, 도서관처럼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훼손과 분실이 너무나 많고, 남아 있는 도서도 비주류의 인기가 없는 도서들이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 결여와 나 자신만의 이익을 강조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내 것이 아닌 공공의 것은 주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갖다 쓰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흔한 일이 되어 비극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5주차 2교시 강의 설명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사라진 양심. 사라지는 지하철도서관 (네이버뉴스)
일상회복 반갑지만...한강공원은 쓰레기에‘몸살’ | 뉴스A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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