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소개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형벌
1. 형벌의 개념
2. 형벌의 기능

II.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1. 생명형
2. 자유형
3. 재산형
4. 명예형

본문내용

< 1. 형벌의 개념>
1. 형벌의 의미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효과(法效果)로서 범죄자에게 과하는 법익의 박탈(제재)을 의미하며, 현대사회에서는 형벌권이 국가에 독점되어 있으므로 형벌은 곧 공형벌(公形罰)을 뜻한다.

2. 형벌의 특성
형벌은 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어서 개인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일정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형벌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죄를 전제로 하여 법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을 기초로 성립되며,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책임주의),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므로 동물·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아니다.

<2. 형벌의 기능>
먼저, 형벌은 예고적 기능을 한다. 형벌은 추상적인 법정형의 형태로 법전에 명기되어 있으며, 그것으로 어떠한 행위가 형벌로써 금지되고, 어떠한 범죄에 어떤 형벌이 가하여질 것인가를 일반인 또는 사법관계자들에게 예고(豫告)한다.
둘째, 형벌은 응보적 기능을 한다. 범죄행위는 집합적 가치합의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며, 그 손상에 대하여 형벌로써 보상받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기능을 수형자의 입장에서 보면 형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죄과를 보상하는 속죄적 기능도 찾을 수 있다.
셋째, 형벌은 보안적 기능을 한다. 집행중인 형벌은 사회일반과의 관계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수형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형벌은 예방적 기능을 하는데, 이는 i) 사회일반인들을 위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하고, 법정형의 형태로 법전에 존재하는 단계로부터 구체적으로 선고·집행되는 단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일반예방적 기능과 ii) 범인에 작용하여 새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기능으로 적어도 형벌집행 단계에서야 완전히 발동되는 특별예방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