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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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29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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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2) 자유형
3) 재산형

2. 형의 경중
1) 형의 가중, 감경, 면제
2) 형의 감경
3) 자수와 자복
4) 형의 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5) 형의 가중
6) 형의 양정(양형) - 양형의 조건
7) 누범

본문내용

▷형벌의 종류
① 생명형 : 사형
②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③ 명예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④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니다. 실제상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벌은 벌금형이다.
[생명형]
☞사형
① 절대적 법정형 : 여적죄
② 상대적 법정형으로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인 범죄
[자유형]
☞① 징역
- 유기 : 1월이상 15년 이하, 가중시 25년 이하(25년 초과불가)
- 무기 : 종신형, 10년 경과후 가석방 가능
☞② 금고
☞③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 노역장유치 : 벌금이나 과료를 미납시 대체, 벌금은 1일이상 3년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재산형]
☞벌금
제45조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상한선×)
☞과료
제47조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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