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통화녹음 금지법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

토론 면접, 자유토론, 토론스터디 및 연습 등에 활용 가능한
'통화녹음 금지법' 관련 찬성 및 반대
논점 정리입니다.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정리하였고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측 의견 4가지
3. 반대 측 의견 4가지

본문내용

[Intro]
최근 통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및 대화 녹음을 법으로 제재하는 내용이 기본 골자인 법안 즉,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 입법화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 5년 자격정지 등에 이를 정도로 형량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많은 여론의 비판 등을 고려해 예외사항 등 조정안이 개정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법안의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논란은 지속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의 찬성 및 반대 논점 등을 보면서 토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찬성 측 의견]
1.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또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발언했던 말들이 녹취가 되어 여러 불특정 다수의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등에 저장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또한 그로인해 굳이 수면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될 개인적인 사생활과 개인의 행동 등이 다수에게 보여 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기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