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의료보장제도 비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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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제도란?
1) 국가보건서비스형
2) 의료보험방식

2. 한국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중국 의료보장제도
1) 공공의료보험 (사회건강보험)
2) 상업의료보험 (민간건강보험)

4. 미국 의료보장제도
1) 공적 건강 보험
2) 민영 건강 보험

5. 영국 의료보장제도
1) NHS (National Health Service)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보장제도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발생할 때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국가보건서비스형
일명 조세방식, 비버리지형 의료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보장방식이다. 부담의 형평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회 보험형 보다 우수하지만, 의료의 질 저하 및 관리 운영상의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

2) 의료보험방식
일명 비스마르크(Bismarck)형 의료제도라고 하는데, 개인의 기여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수진 시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 략>

한국 의료보장제도

1) 국민건강보험제도

① 임의 의료보험기 (1963년~1976년)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임시 적용
②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 확장기 (1977~1981년) : ‘의료보험법’ 적용,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 적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제정
③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1981~1989년) : 도시 지역으로 확산,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음
④ 전 국민 의료보험기 (1989~1998년) : 전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됨
⑤ 통합 의료보험기 (1998년 이후) :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개시

2)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7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2019), P110-1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1000000
· 메디컬 한의-의료 전문 뉴스 포털, https://medicalhani.com/2016/11/미국-의료보험-시스템-총정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wbdya/wbdyaList.xx?query=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