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최초 등록일
2020.06.20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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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과제 국가별 의료보장체계 중 독일의 의료보장체계와 관련된 과제입니다:)
당시 독일의 의료보장제도와 관련된 자료가 부족하여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과제 점수 만점 받았고요, 참고해서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2. 지불보상제도
3. 사회보장_의료보장의 형태
4. 재원조달
5. 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중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형태
1) Roemer는 보건의료체계를 경제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교차로 놓고 만들었는데, 독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뢰머의 보건의료체계 유형을 따르면 정부나 제3 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복지지향형이다.
2) Fry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중에서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에서 무상의료가 공평하게 제공되며 국가가 예방과 치료 등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관리하여 서비스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의료의 질이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다.

2. 지불보상제도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총액계약제가 대표적이다. 총액계약제란, 보험자와 의사단체가 미리 진료보수 총액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진료보수의 배분을 진료 측에 위임함으로써 개별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해 자체적으로 통제하여 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비 절감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의 가능성이 있고, 매년 진료비 계약을 둘러 싼 교섭의 어려움으로 의료공급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들어 독일은 1인당, 요양일수 당, 질병 당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하는 형식인 포괄수과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은 의료의 질을 꽤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포괄수과제를 도입 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3. 사회보장_의료보장의 형태
사회보장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원, 감독의 기능을 한다. 1883년에 독일의 Bismarck에 의해 최초로 사회보험 성격을 지닌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독일 국민은 누구나 공적의료보험이나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최신지역사회보건간호학_ 수문사_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편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461980.html
(2008년도)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 연구 / 문성웅 [외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편]
OECD국가의 의료재원조달 및 지불체계에 관한 연구_ 의료정책연구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8&aid=000207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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