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한국 미국 영국 의료보장제도 비교 및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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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1) 국민 건강보험 제도
2) 의료급여제도

2.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1) 민영 의료보험
2) 공적 의료보장제도
3)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 방식

3.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국민 보건 서비스
2)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방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 국민 건강 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 지향성의 특성을 갖는다.

1) 국민 건강보험 제도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생활 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 전 국민을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이다. 사회 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많은 인원을 집단화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개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능과 미리 적은 돈을 각출하여둠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도 있다. 국내에 거주하며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자가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고정은 (2018). 지역사회 간호학 1. 서울: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