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리포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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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Ⅱ. 기본소득의 의의
1. 기본 소득제란 무엇인가

Ⅲ. 기본 소득제의 한계와 가능성
1. 기본 소득제의 한계
(1) 재원 마련의 어려움
(2) 취업 문제
2. 기본 소득제의 가능성
(1)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 예비 결과
(2) 로봇세 도입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고, 아내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에 뭉클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기사를 봤다. 지난달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침체시켜놓은 시장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난 1월부터 대유행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며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소비가 줄어들어, 문을 닫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늘어났다.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소득∙재산과는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효과로 실제로 한우 판매량이 증가하고, 카드 매출이 몇 달 만에 증가했다는 긍정적인 기사를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긴급재난지원금이 큰 효과를 내니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국민 기본 소득제’를 주장하는 의견을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처음 기본 소득제에 대해 소개한 이후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복지정책’으로 꼽히는 만큼 ‘너무 이상적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시작하기 전에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일시적이지만 기본소득의 찬반입장과 비슷한 대립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기준 소득 하위 70%에만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었다. 기초 수급 생활자 등 기존 취약계층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7조 6000억 원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13조 원이 필요하다. 큰 금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을 하자는 의견보다 온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2020년 6월 8일 현재 지급대상 가구의 99.5%, 긴급재난지원금 총 예산의 95.4%가 지급 완료됐다고 한다. 이것은 100%에 가까운 수치이다. 한시적이지만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니 국민들의 지갑이 열려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는 경험을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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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광주,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담론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 이승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5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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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경,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100% 수령 … 11만가구 남아, <아시아경제>, 2020.06.0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8091337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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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지, 코로나19로 ‘배달로봇’ 시대 성큼…일자리 문제없나, <시사포커스>, 2020.05.18.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351
· 김범수, 빌 게이츠 "로봇 사용자에게 '로봇세' 거둬 사회복지에 써야", <조선비즈>, 2017.02.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9/2017021900677.html
· 김정한, '매달 천달러 기본소득' 앤드류 양, 美대선 중도 하차. <뉴스1>, 2020.02.13. https://www.news1.kr/articles/?3841020
· 허원순, [시사이슈 찬반토론] 로봇세 부과 주장은 타당한가, <한국경제>, 2017.03.31.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33136321
· 하선영, 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 <중앙일보>, 2017.02.20. https://news.joins.com/article/2128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