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제목 : 기본 소득? 기본 소득!제출일전 공과 목학 번담당교수이 름목 차Ⅰ. 서론??????????????????????????????????????????????????????????????????31. 들어가는 말3Ⅱ. 기본소득의 의의?????????????????????????????????????????????????41. 기본 소득제란 무엇인가????????????????????????????????????????????????4Ⅲ. 기본 소득제의 한계와 가능성??????????????????????????????51. 기본 소득제의 한계???????????????????????????????????????????????????????5(1) 재원 마련의 어려움?????????????????????????????????????????????????5(2) 취업 문제???????????????????????????????????????????????????????????????72. 기본 소득제의 가능성??????????????????????????????????????????????????7(1)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 예비 결과??????????????????????????7(2) 로봇세 도입?????????????????????????????????????????????????????????????8Ⅳ. 결론???????????????????????????????????????????????????????????????????9참고 문헌????????????????????????????????????????????????????????????????Ⅰ. 서론1. 들어가는 말‘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고, 아내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에 뭉클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기사를 봤다. 지난달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침체시켜놓은 시장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지난 1월부터 대유행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뿐하다. 큰 금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별 지급을 하자는 의견보다 온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이 우세해 결국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2020년 6월 8일 현재 지급대상 가구의 99.5%, 긴급재난지원금 총 예산의 95.4%가 지급 완료됐다고 한다. 이것은 100%에 가까운 수치이다. 한시적이지만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니 국민들의 지갑이 열려 내수 경제가 활발해지는 경험을 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전 국민 100%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는 정말 실현 불가능한 정책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본론에서는 기본 소득제을 더 자세히 알아 보고,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Ⅱ. 기본소득의 의의1. 기본 소득제란 무엇인가기본 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를 집필한 제임스 퍼거슨은 말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닌 물고기를 주어라”라고. 이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냥 준다면 그를 하루만 배부르게 할 것이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평생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중국 속담에서 유래됐다는 이 말을 꼬집는 것이다. 아마 이 속담 속 ‘사람’은 식량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어획 방법을 몰라 물고기를 못 먹었을까?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은 배는 물론 망조차 없어서 물고기를 못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퍼거슨은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배우는 생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적당량의 물고기를 주는 ‘분배의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기본 소득이 이 분배의 영역에 집중한 사회제도로 가난한 이도 물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스위스 내 기본 소득제 찬반 투표 결과12016년 6월 스위스에서는 시민단체를 주도로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제적 문제를 꼽았다. 스위스 의회는 기본 소득제를 도입 시 매해 최소 250억스위스프랑(약29조 9,200억 원)의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와 의회가 발표한 현재 스위스 연방정부 연간 지출(670억스위스프랑)의 3분의 1을 훌쩍 넘는 액수이다. 현재 스위스 소득세는 40%에 달하고 있어 세율을 상향 조절을 한다면 자신의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기존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오히려 생활 수준의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본 소득 금액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지 않으면 기존 복지 대상자들이 받던 혜택을 대체하지 못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다. 기본 소득 지급 시 필요한 예산 추정치1 기본 소득 월 30만원 지급 가정 재원마련 방안우리나라도 기본 소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 마련을 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성공을 이끌자, 최근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1인당 기본 소득을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1년 예산은 최소 180조원에 이른다. 기초생활수급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311조원이 필요하다. 이런 천문학적 예산을 어떻게 준비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 이다. 기존의 정책들의 폐지하거나 축소를 하여서 예산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법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 는 월 30만원의 금액을 목표로 잡아 가정한 것이라 월 50만원을 목표로 한다면 더 많은 정책들이 폐지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이 폐지되면서 피해를 받는 것도 국민이 될 터이다. 기본 소득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합리적 차별이 평등이라 생각한다. 크고 으리으리한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오늘 벌어 오늘도 겨우 먹고 사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 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25세부터 58세까지 전국에서 임의로 선정한 실업자 2,000여명에게 매일 560유로(약 72만 원)를 2년 간 지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급된 금약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보고의무도 없었다. 기본 소득을 지급받다가 취업을 하더라도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실험 비교대상으로는 기존의 실업급여 대상자들로 설정했다. 즉, 기본 소득과 취업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실험이었던 셈이다. 위 실험에서는 ‘기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기존 실업급여 대상자들보다 취업률이 더 높지도 더 낮지도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러니 기본 소득이 지급 되었을 때 취업률이 낮아진다는 명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2)로봇세 도입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점점 기계와 AI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주면서 인간의 노동력은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다. 이후 AI들의 기술이 더 좋아지면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가 빨리 도래하였다. 언택트 시대에서는 드론이 섬마을 학교에 간식을 배달하고, 배달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카페 음료나 간식을 배달한다. 인간이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로봇이 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좋은 일이다. 하지만 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문제다.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소득이 없어져 세금을 낼 수 없거나 소비를 하지 않는 등 나라에도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의 일자리를 뺏은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로봇세는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자동화가 발생시킬 실직 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려하기 위해서는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가 로봇세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로봇이 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의 예산을 준비할티던 것들은 모두 무너지고 그로 인해 겉의 풍선은 펑하고 터질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기본 소득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먼저 국민들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게 설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 소득이 논의 된지 10년이 넘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생소해한다. 이런 와중에 요즘 정치인 기사 제목에서 기본 소득제를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은 기본 소득제를 그저 민심을 얻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도를 내세워 민심을 움직여야 한다. 기본 소득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만큼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기본 소득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기본 소득제에 대해 논의되고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각 나라마다 기준과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 확실히 정립이 되어 진 곳은 없다. 그래서 기본 소득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재정 마련 등 실행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부분적 기본 소득’에서 ‘완전한 기본 소득’이라는 유토피아로 한걸음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참고 문헌제임스 퍼거슨, 「분배정치의 시대」, 여문책, 2015윤광주,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담론구조 연구」, 충북대학교석사학위 논문, 2020이승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사회정책』54호, 2017한상준, 文대통령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사고, 아내 안경 사줬다는 보도에 뭉클”,, 2020.05.26. h0
REPORT제목 : 를 보고제출일전 공과 목학 번담당교수이 름를 보고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를 드디어 봤다. 영화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 감독이 유명한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유명한 것인지는 몰랐다. 또한 영화에 대해서도 기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재생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도입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관객 중에 혈압이 있거나 성질이 잘 뻗치는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된다며, 혹시 자리에 있다면 당장 영화관을 나가라는 문구가 나오고 몸이 들썩일 정도의 경쾌한 노래가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나는 이러한 장면들과 영화 제목 때문에 정말 로맨스 영화인줄 알았다. 그래서 앞부분에 로마 황제가 나라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문을 열어 집을 빼앗으려는 자와 문을 잠그고 집을 지키려는 자들의 대립을 보고는 혹시나 영화를 잘못 찾은 걸까 싶어서 인터넷 검색창에 영화 제목을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 이 영화는 2008년 미국발 금융이기 이후 개봉한 것으로 감독이 자본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제서야 나는 로맨스 영화의 도입부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의 도입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영화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허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나온다. 그 중 앞에서 말한 잠긴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과, 저 사람들이 문을 여는 것을 알지만 끝가지 잠그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이룬다. 미국에는 빈집이 많다고 한다. 은행이 자신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 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기 때문이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그 집의 가치와 비례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면서 말이다.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담보인 집을 은행에서 가져간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내게 가장 비호감으로 다가온 인물이 나온다. ‘아파트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는 피터 잘루스키다. 이 사람의 회사는 퇴거된 집을 구입해 다시 되팔면서 이윤을 얻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를 시체를 먹는 조류의 최강자인 독수리에 비유한다. 다만 독수리는 시체를 먹으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회사는 그런 행동은 안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판매자는 제시한 가격보다 자신이 흥정해 더 싸게 샀다는 자랑도 한다. 나는 웃으며 이야기하는 피터의 얼굴에 딱 꿀밤 한 대만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빈 집을 마냥 나둘 수 없으니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겠지만 꼭 피터처럼 이윤을 남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할까.판에 박힌 생각이지만 난 감독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기에 감독이 자본주의에게 피해를 받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감독의 가정은 중산층이었다. 아버지는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동차 사업의 호황을 이룰 때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삼년마다 새 차를 구입했고, 약 한 달 동안 유급휴가를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아빠와의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는 자상한 아빠였다. 부유한 가정 덕분에 가독은 어릴 때부터 박람회에 참가해 영화를 찍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감독은 이런 것이 자본주의라면 좋아했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런 기쁨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지배계층에 있는 자들은 자본주의는 자유라고 말했다. 성공하는 것도 자유, 부패하고 망하는 것도 자유. 그러면서 소위 가진 자들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직장을 뺏는 짓을 하고, 열심히 일 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을 가져간다. 그리고 자신들이 빼앗은 것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법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빼앗긴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2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 트럭에서 지내던 마이애미의 트로디 가족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한다. 문 앞에 붙어있던 집 판매 광고지를 떼어내고, 문을 열고 자신들의 짐을 집에 들여다 놓는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를 강조하며 공동체의 권력을 보여주자고 함께 외쳤다. 후에 이 가족들을 강제 퇴거시켰던 은행원이 찾아와 가족을 강제주거침입 죄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 집을 팔 수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뭉쳐 경찰과 은행원에 대항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다. 공동체의 권력을 보여준 또 다른 사례도 있다. 250명 이상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고 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기 위해 연좌 파업을 한다. 공장 문을 걸어 잠가 막고,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고, 파업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해 생활을 했다. 그리고 경찰에 잡혀갈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언론이 나타났고, 언론들은 은행을 비판하며 이들을 돕자고 이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