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_사형제를 존치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하여_레포트

소개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한 입장>
사형제를 존치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 사형제도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여론의 추세.

2. 본론
가.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지닌 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나.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낮춰준다.
다. 법의 적용에 있어 공평성을 적용해야 한다.
다-1.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인가?
다-2. 과연 사형제도가 아닌 종신형이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만한 윤리적인 형벌인가?
라. 오심이나 정치적 악용으로 인해 사형제도가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
마. 국민의 세금에 의해 유지되는 감옥의 비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잇따른 반사회적인 흉악한 아동 성범죄와 살인사건 등으로 인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지난해인 2007년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혜진·예슬 어린이 사건이 아동흉악범죄를 바라보는 국민의 반감을 고조시켰다면 일산 엘리베이터 내 아동 폭행 사건은 이를 극대화시키는 도화선이 됐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나 성범죄, 특히 아동을 토막 살인하는 등 수법이나 방법의 잔인함이 도를 넘어서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사형수에 대한 집행건수가 단 1건도 없었던 당국도 들썩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및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혜진·예슬 법’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22일 일본에서도 모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게 사형이 선고돼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 격론이 들끓고 있다.
사형제도는 백과사전 상으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에는 사형집행건수는 단 1건도 없으나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6년 법무부가 사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형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론에 비해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명 여론조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2006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2,0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8%가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31.2%에 그쳤다.
2006년의 위의 여론조사 후, 안양 어린이 실종 사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여론은 더욱 강화되었다.

참고자료

· 시게마츠 카즈요시, 『사형제도 필요론』, 신잔사, 2000.
· 서석구, 『나는 왜 사형 존치론자가 되었나』, 월간조선사, 2003.
· 이정찬, 『사형은 필요한가』, 베다니 출판사 1998.
· 편집부, 『아웃사이더(10)』, 아웃사이더, 2002.
·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3547
·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4/005*************61549876.html
·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7&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100100000&dataid=*************00059
· http://blog.naver.com/socialor?Redirect=Log&logNo=140049609913
· http://www.prodeathpenalty.com (미국 내 사형제도 옹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