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보건정책 조사 보고서, 의료안전망 강화

소개

지역사회 간호학 시간에 의료안전망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조사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과거 메르스 사태와 현재 코로나19사태의 방역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건’이란,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이른다.’는 뜻이며, ‘정책’이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뜻을 합하면, ‘보건정책’이란 ‘건강을 온전하게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정치적 방책’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보건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의 주도 하 시행된다. 매 주기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상황에 맞추어 알맞은 정책과 지원서비스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 6개를 지난 1월에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 소득 안전망 강화, 돌봄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인구구조 대응 역량강화와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그 중에서 특히 내 관심을 끈 것은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라는 주제의 정책이었다. 아마 최근 ‘식코’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식코는 미국의 민영의료시스템을 꼬집은 영화로, 민영화 된 의료보험제도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어떤 상황일까?’와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줄곧 맴돌았다. 우리나라의 의료건강 안전망에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현주소는 어떤지, 그 밖에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는 이전부터 줄곧 논의되어 온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감염병들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마다 빠짐없이 논의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5년이 지난 2020년, 새로운 감염병인 COVID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함에 따라 공공의료, 의료건강 안전망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게 되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08.31. 「신종감염병 대응 24시간 긴급상황실 설치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2.13. 「보건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 윤강재.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길곤, 김범. 2020.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슈의 변화와 경험적 근거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장선화. 2020. 「코로나19팬데믹과 위기 거버넌스: 독일, 대만, 한국, 영구, 스웨덴 초기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