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22.08.02
- 최종 저작일
-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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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 하세요 1.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2.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관련법령 3. 안전점검 실시 기간 4. 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5. 합격표시의 의미 6. 검사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사항 7. 안전진단신청 조건(필요시) 8. 안전교육 이수 기간 9. 중대사고 보고 방법
목차
1.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2.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관련법령
3.안전점검 실시 기간
4.정기시설검사 실시 기간
5.합격표시의 의미
6.검사불합격 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사항
7.안전진단신청 조건(필요시)
8.안전교육 이수 기간
9.중대사고 보고 방법
본문내용
1.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개념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장소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리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2.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의 관련법령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한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본문)
참고 자료
https://glaw.scourt.go.kr/ 법원종합법률정보
https://www.cpf.go.kr/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