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소개

주제: 집단적 노동관계법(노동조합 불법노동행위 등에 관한 등등) 주제 논문자료 2개를 요약정리 (서론/본론/결론 작성) + 사견을 붙여 총 10페이지 내외의 논문형식으로 작성

<제목>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 전임자의 권리와 지위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1) 서론
2)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전임자 관련 판례
3)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운영과 관련된 쟁점
4) 근로시간면제 고시 한도를 초과한 당사자 합의의 효력
5) 결론

2.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1) 서론
2) 전임자제도의 법적 근거
3) 전임자제도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쟁의조정 대상성
4) 전임자조항의 법적 성격
5) 전임자제도와 부당노동행위
6) 결론

III. 결론 및 소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노조전임자 관련 분쟁은 다양한 판례와 학설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뿐만 아니라 개별적 근로관계법, 사회보장법 분야에서까지 분쟁이 제기되어 왔으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판례와 학설에 의하면, 전임자제도에 대한 이해가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첫째로,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될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임자는 사용자측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설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면제받기도 한다. 기존 판례는 이러한 사례를 위법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개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전임자와 관한 다양한 기존연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연구의 내용은 노사간 입법적 쟁점이 되었던 사용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대한 초점이 중심적으로 맞추어져 있다. 즉 전임자제도와 관한 입법론을 위주로 다루어졌지만, 해석론에 관한 내용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임자제도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적 해석에 관한 논의를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 필요성에 의해 본론에서는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논문과,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논문을 각각 하나씩 선정하여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요약하였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에 따라 결론에서는 전임자제도에 대한 결론 및 소견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II. 본론
1.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1) 서론
본 논문은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다. 판례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허용한다는 구도로 이해한다. 그리고 전임자에게 부여했던 면제근로시간이 사회통념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성태 (2005).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노동법연구(19), 395-421
· 박종희 (2019),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과 부당노동행위. 고려법학 (92), 13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