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부패방지에 대해 가지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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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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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검찰개혁이 부패방지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
1) 검경수사권 조정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3) 그 외의 검찰개혁 방안

3. 검찰개혁과 부패 방지
1) 권력의 독점 측면
2) 검찰의 재량 측면
3) 검찰의 책임성 측면

4. 결론

본문내용

국민들은 검찰을 똑똑하고 유능하며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한다. 국민들이 검찰을 양면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독점하기 때문이다. 독재국가를 제외한 민주국가에서 이처럼 검찰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면 부정부패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유명 연예인, 대기업 임원 혹은 그의 자녀, 심지어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직접 수사를 지휘하여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설사 검찰의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검찰을 처벌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상위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게 한 뒤 흐지부지 무마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처럼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힘입어 2018년 6월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참고 자료

김종서. (2018). 검찰개혁의 방향: 분산·약화·통제. 법학연구 통권, 58. 291-315.
김성룡. (2018).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형사정책, 30(2). 7-35.
박준휘, 김영중, 한상훈, 정한중, 최유진, 문준영. (201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34.
이국운. (2020),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의미와 방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정책리포트. 46. 1~13.
장영수. (2020). 검찰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고려법학. 96(0).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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