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머리말

2.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무엇인가

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문제점

4.맺음말

본문내용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은 분명 있어야 할 조직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먼저, 고비처가 설치되는 소속의 문제이다. 고비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을 무시하기 힘들고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일 염려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감사, 고비처장 인사 청문 및 탄핵추가 등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외압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여당에서는 고비처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 한다.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권한의 문제이다. 고비처 규모는 정부부처 2개국 정도 규모로 총인원 1백명 이내가 예상되며, 고비처처장은 차관급정도로 전망된다. 이런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냐 마느냐는 상당한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검찰에서 계속 고비처의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영장청구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 체계를 대통령이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었다.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또 하나의 사법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고비처의 신설이 검찰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고비처의 신설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비처의 권한배분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고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부패 척결이라는 고비처의 신설 취지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이다. 고비처의 독립성, 중립성 강화에 대통령이 앞장 서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통제장치 또한 마련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른 기관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구매평가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김영란법 찬반토론 반대측 토론자료 7페이지
    비리수사 신설>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비리는 검사와 동일한 ... 법은 고위공직자에게만 초첨을 맞췄던 초안과 달리,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 ... 운영되어 고위공직자비리와 부패를 감시. ->2011년 형사정책연구
  • 파워포인트파일 청렴이 경쟁력이다. 49페이지
    340 만 지출 최근 은퇴한 고위공직자 (1 급 ) B 씨 지난달 경조사 ... 고위공무원단 조사 결과 ( ’ 11.5 월 , 한국행정연구 ) 공무원 ... 무엇이냐 질문하였음 우리의 부패모습 연찬회 파문 공무원들이 최근 연찬
  • 파워포인트파일 행정개혁론 공공가치 45페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고위공직자 부패전담기구 설치 : 사후관리 정치 ... ’ + ‘ 마피아 ’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공기업 / 유관기관에 재 ... : 국가가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일정 비율 소득 제하고 , 일정
  • 한글파일 [공직자 직업윤리]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및 내용,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윤리 확립방안 5페이지
    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 공직자 ... 공직자의 의식 개혁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의식의 문제는 공무원들의 ... 된다.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의 봉사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며 그 들의
  • 한글파일 부정부패방지를 통한 회계 투명성의 제고 12페이지
    처방안 1. 정치ㆍ사회구조 개선 → 정치인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 확장경영을 일삼고, 그들간 파워게임의 승부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 ... 적이지만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경유착과 고위공직자비리의 근절을
  • 한글파일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00 9페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 신설이다. 공수 신설은 국회예산정책 ...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많아 국회입법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 ... 수사(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빠르게 할수 있다. 최근
  • 한글파일 공직부패-보고서 5페이지
    저지르는 것으로 일반적인 공무원사회에서 발생한다. 1) 여운식, 「공직자 ... 정의는 경제학들의 견해이다. 즉 부정부패를 공무원들이 그의 공직을 마치 ... 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부패 문제였다.그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21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나의 생각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