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을 한 가지 선택하여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보편주의를 채택한 사회복지 정책의 소개-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3.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약한 보장성 문제 해결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보편주의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수혜자 집단이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요건은 있다. 연령이나 성별 같은 비교적 포괄적인 요건이다.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 집단을 선정하는 중요한 요건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인데, 보편주의 정책은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수준과 삶의 질이 올라가고 사회복지의 인프라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보편주의를 채택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편주의를 채택한 것과 선별주의를 채택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도 보편주의를 채택한 것을 하나 골라 소개한 후 이것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보편주의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편주의를 채택한 사회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보편주의를 채택한 사회복지 정책의 소개-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편주의를 채택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혜자 집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이나 소득과 같은 특정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반드시 저소득층과 같은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보편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심지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형태로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온라인행정학사전
국민건강보험법
메디게이트 뉴스, 2018.12.27.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 전년 대비 0.1%p 상승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홈페이지(http://medicare1.nhis.or.kr/hongbo/static/html/minisite/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