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견근로자

소개

파견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고 짜임새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이들 다운 받아 가세요..^^

목차

1. 서 론
쟁점의개요&노동계와 재계의 반응

2. 본 론
(ⅰ) 파견근로제의 현황
(ⅱ) 현행 파견근로제도의 문제점

3.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쟁점의 개요 & 노동계-재계의 반응

노동부는 5일 노사관계 개혁방안에 따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안’을 제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마련중인 법안은 건설·선원·산업안전 등 특수 안전업무에 한해서만 파견금지를 명시,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파견근로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노동부가 마련중인 법안은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불법파견에 대한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 2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계는 그동안 전화교환원, 사서, 비서 등 26개 직종으로 제한해 온 파견근로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를 푸는 대신 제한 업종을 따로 만들자(네거티브 리스트방식)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이 안이 해고를 더 쉽게 하도록 했고 파업은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노조활동은 강력히 제안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interprostaff.com/uploadfiles/KOSA법개정건의문
· hhttp://www.outsourcing21.com/binary,『비정규 노동자 권리를 위한 법개정 공청회』
· 정인수,『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1.참조
· 경향신문 [사회] 2003.09.05 (금) ,파견근로제 전업종 확대
· 한겨레신문 [칼럼] 2003.09.04 (목) ,노사관계 선진화안 노동계-재계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