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안][기간제근로][특수고용근로][파견근로]공익위원안과 기간제근로, 공익위원안과 특수고용근로, 공익위원안과 파견근로, 공익위원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공익위원안과 비판

목차

Ⅰ. 개요

Ⅱ. 공익위원안과 기간제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의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공익위원안
1) 원칙
2) 기타 논점

Ⅲ. 공익위원안과 특수고용근로
1. 공익위원안
1) 원칙
2)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의 보호방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특별법(‘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검토
2. 문제점과 비판
3. 올바른 방향

Ⅳ. 공익위원안과 파견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의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공익위원안
1) 원칙
2) 제반 논점들

Ⅴ. 공익위원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시 연간 최장노동시간은 2,704시간으로 세계 최대에 달해
2. 선진국의 경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어도 주당 최장 노동가능시간은 45～52시간에 불과
1)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실질임금은 최대 7.5%까지 감소해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노동자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3) 일, 주, 월, 연 단위 초과근로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최장노동한도를 도입하여 장시간노동을 억제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Ⅵ. 공익위원안과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이념적 차원에서는 노조 또는 노동운동의 정치주의와 경제주의적 전개에 대한 전망, 경제적 차원에서는 국가에 대한 복지요구, 기업측의 경영성과 배분제도의 채택요구, 노조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이 있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에 대한 찬반 공방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통제의 특징을 이정택 (1989)은 "국가와 기업의 통합적 통제"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예를 들면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의 임금인상 억제, 임금인상 억제, 임금인상이 물가의 불안요인이 되면 또는 노사분규가 과격해지면 공권력을 개입하는 통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노동통제의 효용성을 노동의 정치적 비동원화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동원화를 달성시키느냐에 두고 있다.

<중 략>

그런데, 이들은 현재 보험모집인을 제외하고는 노동부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조합을 설립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1999년 이후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 들어 법원의 보수적 해석에 기대어 사용자들이 노조를 불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동안 불안한 것이긴 했으나 어찌되었건 노동3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활동해 왔고 최소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런데 위 특별법 제정방안은 노동조합도 아닌 별도의 단체조직권(무슨 협회를 말하는가)을 준다고 하고, 단체행동권은 박탈하고 있다.

<중 략>

공익위원안에는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전망이 부재하다. 세계최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머무르지 않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초과노동 허용 예외업무의 폐지 △휴일?휴가의 확대 △교대근무제의 개선 △산업별 기업별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영업시간제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등 중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권혜자(2003), 다시 생각하는 공익의 역할 : 비정규 특위의 공익위원안을 보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사정위원회(2003),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논의자료집
이호근(2003),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내용과 그 의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저임금위원회(2008), 최저임금안 양대노총, 경제단체, 공익위원 참석자 전원 합의 결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2009),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편집팀(2003),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