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 주체의 종류
2. 국가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3. 민간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Ⅲ. 결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민영화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란 한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현물성, 비현물성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복지는 헌법에 사회복지법 명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당사자는 공급 주체인 국가 혹은 민간 기관과 수급 주체인 수급자 개인으로 나뉜다. 사실 초창기 복지 사회의 공급 주체는 국가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복지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자 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영국조차 산업주의 시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공장을 돌리다가 노동자들이 부품화되고 이들이 도시 빈민이 되어 사회를 어지럽히자 ‘빈민법’을 만듦으로써 복지가 시작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공황으로 시장과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고, 시장 실패로 인해 피해를 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집단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피치 못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해주는 다양한 법과 제도 등이 또한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이 정착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주체가 단순히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과 시장에도 넘어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단순히 국가 외 어떠한 공급 주체가 있을까? 국가 공급의 특징과 그 장단점은 무엇일까? 반면, 국가가 아닌 다른 주체, 즉 민간 기관이 복지를 제공할 시 그 특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특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얼마나 민간으로 이관되어 있는가?

참고자료

· 이철수(2009), 『사회복지학사전』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회서비스원법' 본회의 통과”, (2021. 9. 2.)
· 이데일리(박순엽 기자), “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교사·시민단체 간 이견”, (202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