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 감시와 처벌

목차

Ⅰ.서

Ⅱ.<감시와 처벌>에서의 행형법
1.감시사회
2.지식-권력: 행형법의 탄생

Ⅲ.사회내 처우
1.사회내 처우의 의의
2.우리나라에서의 사회내 처우
3.새롭게 고안된 통제전략?(푸코식으로 비판)
4.비판에 대한 반비판

Ⅳ. 결

본문내용

Ⅰ.서
은행에서 돈을 찾다가, 어느날 현금출납기 앞에 붙은 감시카메라를 발견한다. 그 전까지 자연스럽게 장난까지 쳐가면서 웃던 나는 카메라를 보고는 금방 장난을 멈추고 얼굴이 진지해진다.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난 곧 부자연스러워진다. 이 무력함! 결국 나는 돈을 찾는 시간 내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렇듯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나 "보이지 않는 눈"에 노출된다. 나는 상대방의 시선에 그대로 노출되지만, 나는 결코 그를 볼 수 없다. 이런 빛과 시선의 비대칭성은 감시받는 사람을 위축시키고, 감시자의 눈을 우리 안에 자리잡게 한다.
푸코는 이런 근대사회의 일상적 감시체제를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묘사한 바 있다.
그는 감옥의 역사를 전개시키면서 감옥이라는 근대의 형벌수단이 어떤 식으로 변모해왔는지 매우 사실적으로(그리고 재밌게^^)묘사한다. 그리고 그 형벌의 변화는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닌 인간-신체에 관한 정치적 기술론(생체권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한다. 또한 감옥에서의 파놉티시즘은 감옥을 넘어 일반인의 신체에게까지 규율권력을 내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고, 처음에 나는 깜짝 놀랐지만 형법책에서 읽은 일반예방이론이나 특별예방이론과 연결시켜 보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쯤에서 (법학도의 입장에서는) 80년대이후의 서구나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의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봐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요즘 크게 논의되고 "사회내처우"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논리를 적용하면 형사 사법망의 확대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새롭게 고안된 '사회통제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비판은 당장 가능한 개혁조차 우습게 보고, 그 결과 본의아니게 현상유지에 복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과 대면하게 되면 푸코의 주장은 인권이라는 가치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이런 두 주장의 팽팽한 긴장감은 근대와 탈근대의 문턱을 가로지르는 대단히 근본적인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진경, 근대적 주체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1997, 39페이지
· 진중권, 앞의 책 146페이지
· 미셸푸코, 앞의 책 15페이지
· 이진경, 미셸푸코와 담론이론,<철학의 탈주>새길, 1995 220페이지
· 이영란,<사회봉사명령의 양형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www.kac.or.kr/data_mon/사회봉사명령(이영란).hwp
· 진중권, <폭력과 상스러움> 푸른숲 ,2002 142페이지
· 충근,<사회내 처우의 새로운 방안에 관한 연구>www.forjustice21.com.ne.kr/content/pyol.htm